중국, 첫 번째 온라인 분쟁 전문 법원 허가 중국
북경 사무소
□ 현황
❍ 중국의 빠른 온라인 산업 발전과 함께 온라인 법률분쟁 급증에 따라, 6 월 26 일, 중국 중앙정부는 제 36 차 회의를 통해 <항저우(杭州) 온라인 법원 설립에 관한 방안>을 통과 시키며 중국 최초 온라인 법원이 허가됨
□ 주요 내용
❍ 항저우 온라인 법원의 설립은 사법이 주도적으로 온라인 발전에 적응하는 중대하고 창조 적인 제도의 발전이며 민중의 요구와 사법규칙에 따라 온라인과 관련된 소송규칙 탐색과 심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온라인과 경제사회의 융합 발전을 사법으로 보장하는 취지임을 밝힘
❍ 6 월 20 일 기준 관련 통계에 따르면, 항저우티에루법원(杭州铁路法院)은 온라인과 관련된 안건 신청을 1,896 건 받았고, 정식으로 입안된 건이 1,446 건에 달한다고 밝힘. 또한 항저우시 부시장 시에슈앙청(谢双成)에 따르면 항저우는 중국 온라인산업의 중심지로 온라인 관련 분쟁이 매년 증가, 2013 년 600 건에서 2016 년엔 1 만 건을 넘어섰다 밝힘
❍ 항저우 온라인 법원은 기존의 전자상거래 온라인 법원에 기초를 두고 설립되었으며, 온라인과 관련된 안건을 기존의 재판 시스템에서 따로 독립시켜 온라인 전문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건을 심리, 연구하여 판단하게 됨
□ 평가
❍ 최근 중국은 노점에서도 모바일 결제가 상용화되고 있을 정도로 온라인, 모바일 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 온라인 전문 법원 설립은 빠르게 변하는 온라인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사법부의 발 빠른 대응으로 지재권 전문 법원 설립과 더불어 복잡한 온라인 안건에 대한 대응이 전문적이고 용이해질 것이라 평가됨
□ 출처
❍ 중국국가판권국(www.ncac.gov.cn)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33738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