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지재권법원 전인대상무회 집법검사팀에 <북경시 저작권 분쟁 사건 3가지 특징> 보고
북경 사무소
□ 현황
❍ 중국 최초 지재권 전문 법원인 북경지재권법원(北京知识产权法院)은 6 월 12 일 전국인민 대표상무회 저작권법 집법검사팀(执法检查组)에게 북경시법원에서 맡은 저작권 사건들의 3 가지 특징을 보고함
□ 주요 내용
❍ 북경지재권법원은 2015 년에 총 10,935 건의 저작권 민사사건을 접수했고, 2016 년에는 총 14,552 건의 저작권 민사사건을 접수함. 저작권 분쟁과 관련하여 3 가지 특징이 나타남
❍ 첫 번째 특징은 저작권 사건 수가 많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저작권 사건은 지식재산권 사건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24%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두 번째는 사건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특히, 인터넷과 관련된 사건이 많음. 온라인 침해에 관련된 사건의 비중이 매우 크며 저작권 민사사건의 60% 이상을 차지함
❍ 세 번째는 기술과 법률이 교차하며 새로운 형식의 사건이 끊임없이 나타났음. 최근 몇 년 간 북경시법원은 동영상 플랫폼 침해사건, 스마트폰 앱 경영자들의 침해사건, 온라인게임 요소 중 저작권 보호 및 스포츠의 인터넷 생방송 저작권 등 전파기술에 의한 분쟁 등을 처리했으며 이는 저작권법의 수정과 보완에 귀한 자료를 제공함
❍ 법원은 3 가지 특징과 더불어 배상금은 낮은 반면 권익을 지키는 보호비용이 많이 소요 되는 상황에서 중복 침해 발생 등 효과적인 침해 억제가 이루어지지 못 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2016 년 하반기에 판결 배상 금액을 대폭 상승시키고 법률과 시장의 실제 상황에 맞추어 침해 배상 기준을 높였으며, 이는 사법 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음을 보고함
□ 평가
❍ 이번 북경지재권 법원의 보고는 중국 저작권법 개정의 핵심 내용인 온라인 저작권 보호 강화, 배상 확대에 대한 이슈와 맞물리는 내용으로 전국인민대표상무회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성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평가됨
□ 출처
❍ 중국 신랑망(www.sina.com)
http://news.sina.com.cn/o/2017-06-30/doc-ifyhryex5612866.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