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 예능프로그램 포맷 보호 관련 동향

북경사무소

□ 현황

ㅇ 중국 예능프로그램 시장의 발전은 해외 유명 프로그램의 포맷 도입 또는 유사 프로그램 제작 서비스 등의 영향이 컸음

ㅇ 그에 따라 최근 중국 내 예능프로그램 포맷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음

ㅇ 이와 관련 한 중국 지재권 전문 변호사의 예능프로그램 포맷 보호 방안에 대한 칼럼을 소개함

□ 주요내용

ㅇ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의 예능프로그램 저작권 분쟁 사건에 대한 해답>(北京市高院关于综艺节目著作权纠纷案件解答, 이하 ‘해답’) 제10조항은 ‘예능프로그램의 포맷은 프로그램의 창의성, 과정, 규칙, 기술규정, 진행 스타일 등 많은 요소의 종합체’라고 규정

ㅇ 예능프로그램 포맷은 사상(idea)에 속하여 현행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방송의 시나리오, 무대 디자인, 음악 등 작품의 구성요소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ㅇ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의 해답은 예능 프로그램 방송형식의 개념을 분리해 추상적인 요소는 방송형식의 개념으로 분류하고 표현성(表达性) 요소는 저작권법 보호 항목에 넣음

ㅇ 필자는 포맷 침해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반부정당경쟁법, 상표법, 노동법 등을 통해 대응하는 방법이 있다고 소개하고, 특히 최근 많은 전문가들이 부당한 표절의 경우 공평 경쟁의 시장체계를 위반하여 반부정당경쟁법의 허위홍보, 사칭금지 조항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함

□ 평가

ㅇ 포맷 표절은 현행법으로 볼 때 저작권 침해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포맷을 구성하고 저작권으로 인정되는 요소들을 활용한 침해대응 및 반부정당경쟁법, 상표법 등 종합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함

ㅇ 이와 함께 유사 사건의 법원 판결 등을 기초로 서로의 이해관계를 절충하는 협상 전략을 구사하는 접근 방법도 필요

□ 출처

ㅇ IPRdaily 2017. 05. 31, 티엔쥔노(田君露)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