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VTV Cab 저작권 침해 문제로 축구 생방송 중단

하노이사무소

□ 현황

ㅇ VTV 케이블 방송이 저작권 관리 소홀 문제로 최근 유로파 리그 및 유럽컵 C1(챔피언스리그) 준결승 전 방송중단 사태가 발생함

- 베트남 인터넷 신문사와 여러 미디어 업체들이 VTV Cab의 신호를 불법으로 송신하거나 토너먼트 영상을 인터넷 신문사 등과 공유하는 일이 발생했었음

- 글로벌 파트너사들은 VTV Cab의 저작권 침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생방송 중지를 요청함

□ 주요내용

ㅇ VTV Cab은 챔피언스리그의 축구 방송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과 비용을 지불해야 했었는데, 저작권 위반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

ㅇ 오늘의 문제라는 시사프로그램 판앤로우(Phan & Law)의 대표 변호사 부판뚜언(Vu Phan Tuan) 변호사와 관련 문제를 논의함

ㅇ 법적으로 VTV Cab은 C1 등 챔피언스리그 파트너사들과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구입한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 보호의 책임이 있음

- 실제로 VTV Cab은 자신들이 구매한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위반관련 정보통신에 처리를 요청하거나, 침해 업체들에 경고와 소송 절차 등을 진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별 효과가 없었음

- VTV Cab 저작물에 대한 침해 형태가 매우 다양하여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었을 수 있음

ㅇ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저작권 침해가 예상보다 많았으며, VTV Cab 본인들도 방송에만 사용하기로 제한된 플랫폼 계약을 모르고, 인터넷에도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었음

ㅇ 두 번째는 VTV Cab의 저작물을 베트남 내 많은 웹사이트들과 소셜네트워크에 라이브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의적인 위반들인 경우임

ㅇ 세 번째는 웹사이트들이 각각의 프로그램 동영상을 복제, 수정한 후 뉴스형식으로 공유하는 형식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음

- 다시 말해 VTV Cab 모든 위반행위를 동시에 통제하기 어려움

□ 평가

ㅇ 이렇게 다양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것은 베트남 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국제법 수준에서 법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ㅇ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작권 관련 업체들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ㅇ 또한 낮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문제인데, 일반인들은 온라인에서 저작물의 복제, 편집 등이 불법인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음

□ 출처

ㅇhttp://www.baomoi.com/nghich-ly-ban-quyen-o-viet-nam-ai-mua-nguoi-do-thiet/c/22239297.e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