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 지역 저작권 분쟁 및 사건처리 현황 소개

북경사무소

□ 중국 쑤저우(苏州), 1심 저작권분쟁 전년도 대비 70% 증가

ㅇ 5월 3일, 쑤저우 중급인민법원 기자발표회에 따르면, 2016년 쑤저우 각 시(市)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관련 사안은 총 2,926건에 이르며, 그 중 최종 판결 건수는 2,875건으로 전년도 대비 각각 49.6%, 40.9% 증가함

ㅇ 그 중 접수된 1심 저작권 분쟁 안건은 1,510건으로 전년도 대비 72% 증가하였으며, 온라인 저작권 침해 안건이 210건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ㅇ 2016년 쑤저우 지식재산권 형사판결 안건은 18건이며, 39명이 형사처벌 됨. 처벌 과정에서 3년 이상 7년 이하 유기징역은 8명, 3년 이하 유기징역 및 입건은 25명, 일부는 집행유예가 선고됨. 쑤저우는 지식재산권 관련 안에 대해 엄하게 단속할 것을 공표

□ 중국 광동성(广东省) 검찰기관, 지난해 전국 반 이상의 지식재산권 침해 안건 처리

ㅇ 광동성 인민검찰원에 따르면, 2016년 광동성 검찰기관이 구속 승인한 안건은 1,049건(1,974명)이며, 기소 건수는 1,596건(2,367명)에 달함. 이는 전국 총 안건수의 50%에 해당함

ㅇ 광동성 검찰기관 책임자는, 광동성 지식재산권 침해는 상표권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고 밝히며, 2016년 안건 중 상표권 침해로 구속된 인원이 1,928명으로 총 인원의 97.7%에 달함. 검찰기관이 처리한 안건은 가죽제품, 술·담배, 화장품이 큰 비중을 차지함

ㅇ 검찰기관은 광동성 내 법률 상식 홍보, 침해신고 연락망 구축 등 방식을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의식 강화, 내부 관리감독 체계 강화 등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를 도모할 것을 촉구

□ 출처

ㅇ 중국국가판권국(www.ncac.gov.cn)

-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331583.html

ㅇ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검찰원(www.spp.gov.cn)

- http://www.spp.gov.cn/dfjcdt/201705/t20170505_189766.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