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ABS-CBN, 미국 연방법원에 22개의 불법 사이트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

마닐라사무소

□ 주요 내용

o 최근 필리핀 최대 민영방송사 ABS-CBN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연방지방법원에 22개 온라인 사이트를 상대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로 인한 약 4천만 달러의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 ABS-CBN은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예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였음

o ABS-CBN은 불법 복제에 대한 제로 관용 정책(범법자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가하는 정책)을 구현하고 불법 사이트의 폐쇄를 지속해서 요청할 계획이며

- 이러한 불법 사이트의 90% 이상이 전자기기를 통해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악성코드가 있어 이용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 ABS-CBN 글로벌 불법복제대응부서의 책임자인 엘리샤 로렌스는 세계적인 불법복제피해를 줄이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는 이용자에게 더욱 안전하게 ABS-CBN의 TFC 인터넷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발표함

o 지난 5월 1일, 캘리포니아 주 연방지방법원은 예비적 금지명령을 승인하였으며 이후, 22개 도메인이 차단 및 폐쇄되었음

o 소송에 포함된 22개의 사이트는 다음과 같음

o 인터넷을 이용해 방송・영화・음악 등 문화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 및 유포하는 해외 서버 불법 사이트들에 대한 저작권 소송은 지재권의 국제적 보호 촉진과 필리핀의 자국 저작물에 대한 온라인 저작권 보호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출처

- http://www.philstar.com/business/2017/05/04/1696679/abs-cbn-sues-22-pirate-sites-us-federal-cou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