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o 4월 25일 중국 국무원신문판공실(国务院新闻办公室)은 2016년 지식재산권 발전 현황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중국국가판권국의 판권관리사 위츠커 사장이 저작권 보호현황을 소개함

o 저작권등록 건수는 ‘15년 대비 22.23% 성장한 200.76만 건에 달했으며, 행정집법 분야에서는 온라인문학작품, 모바일 APP,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의 침해 행위를 집중 조사한 결과 행정안건 514건 처리, 467만 위안(한화 약 8억원)의 벌금 부과, 사법기관 이송 33건 및 연루된 금액이 약 2억위안(한화 약 36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o 국가판권국은 `05년부터 시행한 검망활동의 성과와 `09년부터 시행한 인터넷플랫폼에 대한 중점 관리감독 업무 성과를 소개하며 중국 온라인 저작권 보호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소개함

o 또 중국 저작권법 개정 진행상황과 관련, 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입법 계획 중 제 1차 항목에 포함되어 요건이 갖춰지면 정해진 시간 안에 개정초안이 심사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