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2016년 중국 저작권 10대 주요 사건

손한기 (중남민족대학 법학원 교수)

□ 주요내용

1. 2016년 검망행동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 국가온라인정보화판공실（国家网信办）, 공신부（工信部）, 공안부（公安部） 등 4개 기관이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공동으로 전개한 온라인상 해적판 특별단속활동인 2016년도 검망활동이 성공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행동의 목표는 온라인 문화저작권질서를 중점적바로 잡는데 있다. 특히 이번 행동의 성과가 매우 두드러졌는데, 전국에서 온라인상 해적판과 관련된 행정안건 514건을 조사하여 처리하였으며, 벌금액수는 294만 위안, 폐쇄조치된 사이트는 총 391곳이며, 사건과 관련된 금액 또한 2억 위안에 달한다.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중국정부는 온라인저작권질서가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되어으며, 온라인 저작권 생태계가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2. 중국 저작권산업의 GDP에 대한 공헌도 7.28%

지난 4월 27일 중국신문출판연구원（中国新闻出版研究院）은 2014년도 중국판저작권산업의 경제공헌도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4년도 중국 저작권산업의 부가가치는 46287.81억 위안으로, 전국 GDP의 7.28%를 차지한다. 또한 최근 들어 중국에서 저작권산업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저작권산업의 경제사회발전을 촉진하는 중요작용이 나날이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3. 저작권사법보호 강도의 지속적인 강화

2006년 11월 27일 중국공산당중앙, 국무원은 “재산권보호제도와 관련한 법에 근거한 재산권 보호의견（关于完善产权保护制度依法保护产权的意见）”을 정식으로 공표하였는데, 동 의견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향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12월 14일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베이징작가협회주석 류관쥔(刘冠军), 산둥성 작가협회 주석 장웨이（张炜）가 슈（书生）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최종심 판결에서 1심법원이 내린 1만 위안의 배상금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렸다. 동 판결에 따르면 배상금액은 작가에게 지불되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되 천자당 최고 300위안의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2016년 중국의 인민법원은 저작권침해에 대한 배상금액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데, 이는 바로 저작권사법보호의 강도를 높인 것이다.

4. 시청각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의 발효

2016년 7월 21일부터 22일 까지, ‘일대일로’(一带一路) 연안국가의 십여 개 국가대표들이 베이징에 모여서 지식재산권 고급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기간동안 ‘시청각실연에 관한 베이징조약’에 관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고, 각국이 ‘시청각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의 발효를 조기에 추진할 것을 주장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저작권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주장했다. 2016년도 연말까지 이미 15개 국가가 ‘시청각실연에 관한 베이징조약’을 비준했거나 가입했다.

5. 전국 저작권등기 200만건 돌파

2016년 중국의 저작권등기의 총수는 2007698건으로, 처음으로 200만건을 돌파하였는데, 이는 2015년에 비하여 약 22.33% 증가한 수치이다. 그 중 소프트웨어 저작권등기의 수량이 40만건이다. 중국정부가 저작권강국건설, 혁신구동형발전전략의 효과적인 실시를 국가정책으로 채택한 이래 저작권등기업무가 질적으로 성장했으며, 저작권등기의 수량도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6. 제1회 중국 판권금상 수여

2016년 12월 5일 중국 국가판권국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FO)는 중국 광저우(广州)에서 중국판권금상수여의식을 개최했다. 이는 중국중앙정부가 비준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중국판권금상수여식이다. 이번 중국판권금상 시상식에서 ‘청동해바라기’（青铜葵花）등 6개 작품이 작품상을, 텐센트 등 5개 회사가 추진운영상을, 충칭시（重庆市） 공안국 해적판퇴치범죄조사총대 등 5개 보호기관이 보호상을, 청두시（成都市） 판권국 등 4개 기구가 관리상을 받았다. 중국판권금상은 현재 중국판권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상으로서, 판권창작 운영 보호 및 관리능력의 제고 및 판권강국건설의 추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7. ‘더화(德化)경험’의 공유

2016년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중국 국가판권국은 스위스 제네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FO) 본부에서 중국 더화(德化)도자기 저작권보호우수성과전을 개최함과 동시에 “저작권보호가 중국 더화도자기산업의 발전을 촉진한 것에 대한 연구”（版权保护促进中国德化陶瓷产业发展的研究）(영문판)를 발표하였다. 중국정부를 이번 행사를 통하여 더화의 도자기산업에서 저작권보호와 관련한 성공적인 경험을 전 세계에 전달하고자 하며 나아가 이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이 저작권보호와 경제발전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8. 5개 저작권집체관리조직 전국적인 업계협회 시범명단에 포함

2016년 6월 중앙의 전국성 업계협회와 행정기구의 분리배치 및 요구（中央关于全国性行业与行政机关脱钩的部署于要求）에 근거하여, 중국음악저작권협회, 중국음향저작권협회, 중국문자저작권협회, 중국사진저작권협회, 중국영화저작권협회 등 5개 조직이 전국성업계협회시범명단에 포함되어, 행정기관과의 분리사업이 진행중이다. 중앙규정과 실시방안에 따르면, 저작권집체관리조직은 향후 주관기관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하고, 권리자 조직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해야 하며, 권리자를 위한 서비스기구로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온라인기업의 저작권보호주체책임의 적극적인 이행

2016년 5월 23일, 바이두는 ‘바이두게시판’（百度贴吧）문학란에 있는 모든 게시판을 순차적으로 폐쇄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또한 2016년 10월 20일, 치후（奇虎）360사는 개인클라운드서비스를 정지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역시 저작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이 2016년 온라인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저작권보호를 중시하기 시작했으며 있으며, 또한 자율규제를 스스로 시행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기업의 저작권보호에 있어서의 주체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10. 온라인 저작권산업연구기지 텐센트에 설립

2016년 10월 국가판권국은 텐센트（腾讯）의 신청을 받아들여 중국에서 처음으로 텐센트에 ‘온라인판권산업연구기지’（网络版权产业研究基地）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동 기지는 국내외 저작권산업의 발전추세, 신 동향 및 대응책략 등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중국 온라인 저작권산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텐센트에 동 기지가 설립하였다는 것은 대형 온라인회사가 저작권업무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온라인 산업에서 저작권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출처

국가판권국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31734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