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국가판권국, “온라인상에서 불법영상물은 갈수록 보기 어려워짐”

국가판권국 2017. 03. 28(북경사무소)

□ 주요 내용

o 온라인 영상물의 흥행과 함께 중국정부는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3월26일에 국무원(国务院) R&D센터 창작자 성과발표회에서 국가판권국 판권관리사장 위츠커(于慈珂)는 수년 전에는 인터넷에서 수권을 받지 않은 불법 드라마나 영화를 수시로 볼 수 있었는데 최근 들어 수권 받지 않은 영상물을 보기 힘들고, 결제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서 저작권 보호 환경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고 밝힘.

o 최근 몇 년간 문화, 문학예술영역에서 저작권을 주로 뜻하는 IP에 대한 열기가 매우 높음. 창작자뿐만 아니라 권리자, 기업, 사회 등 모두가 갈수록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저작권을 중시하는 추세임. 위사장은 “지재권 강국건설을 위해 오프라인 저작권을 보호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인터넷 저작권의 감독에 쏟아야 하고, 이미 연속 12년간 공안부(公安部)와 함께 인터넷 저작권 침해를 단속하는 ‘검망행동’(剑网行动)을 해왔다”고 전함.

o 그에 따라면, ‘검망행동’(剑网行动)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영상물은 물론, 디지털 음악이나 다른 문화분야의 저작권 질서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요즘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이상 온라인상에서 영상물을 보기가 어렵다며 저작권보호의 환경은 좋아지고 있다고 함.

o 특히 디지털 음악의 저작권 보호는 2015년 ‘검망행동’(剑网行动)의 중점 사안이었음. 그해부터 국가판권국은 불법 음악작품의 유통을 금지한다는 통지를 함으로써 음악의 저작권보호를 해옴. ‘텐센트뮤직'을 포함한 여러 인터넷 운영업체도 적극적으로 참여함. 같은 해부터 인터넷음악의 판권보호 상황이 많이 좋아졌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가판권국은 돈을 지불하고 음악을 이용하도록 촉진시킴. 작년부터 각 음악플랫폼은 흑자를 냈으며 갈수록 수익이 높아지는 상황임.

o 국가판권국은 음악뿐만 아니라 인터넷 클라우드, APP 등을 포함한 온라인 미디어수단의 정비도 강화하여 인터넷 저작권 질서는 갈수록 좋아지고 있으며, 이 현상은 온라인상의 문화콘텐츠 가치창출과 각종 작품의 유통가치 제고에도 아주 좋은 조건을 제공함.

o 위츠커(于慈珂)는 작년 국가판권국 통계수치에 의하면 2014년 중국 저작권산업의 중국 국민경제 기여율은 7.28%이며, 오는 4월 26일(세계 지재권의 날) 공개할 2015년도 기여율은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함. 마지막으로 위츠커(于慈珂)는 저작권보호는 모두가 함께 해야 가능한 것이고, 같이 노력함으로써 저작권 보호 수준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함.

□ 출처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31914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