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많은 페이스북 내 팬페이지가 사라진 이유 

 하노이사무소 

□ 배경

o 저작권 침해 때문에 베트남에서 유명한 페이스북의 수많은 팬페이지를 막았음

o 유명한 팬페이지가 갑자기 사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으며, 전문가들에 의하면 베트남 내 소셜네트워크에서 저작권을 지키지 않은데 대한 경종이라고 함

o  Hoot Suite의 “We are Social 2017” 보고서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월까지 베트남의 페이스북 사용자는 4천 6백만 명이고, 소셜네트워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개국 중 9번째임

o 또한 베트남은 세계에서 소셜미디어 고성장 10개국 중에 하나이며, 2016년과 비교하면 31% 증가했음(사용자:천백만명), 호찌민시는 페이스북 사용자수가 9백 7십만 명으로 전 세계에서 사용자가 많은 10개 도시 중 10번째임

□ 주요내용

o 3월 18일 저녁 WELAX, 축구, 생활, Nam(동우회), PetsVN 등과 같은 보편적인 사교 사이트가 관심 사이트 조회수가 40만 이상인 사이트 20개 이상이 접근 금지되었음

o 특히 3백만의 이상이 관심을 표현하고 보편적으로 바른 사이트로 인정된 foody.vn의 공식 SNS 사이트 Tich Xanh(띡싸잉)도 접근이 금지되었음

o 3월 19일 여러 팬페이지들에 대해 페이스북이 접근 금지를 해지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재개함

o 2016년 말 베트남 유명한 사람들의 페이스북 페이지와 팬페이지들에 대해 갑작스런 점검을 실시함

o 부적절한 방법으로 “좋아요” 숫자를 늘린 경우, 즉 페이스북의 가짜 “좋아요”가 많은 유명인, 가수, 배우 등의 페이지들도 사라짐

o 이 문제 관련해서 온라인 마케팅 회사 비넷컴(VNETCOM)의 전문가 응웬황반에 따르면 접근 금지된 페이스북 페이지들의 대부분은 저작권 침해 때문임

o 팔로워, 노출, 좋아요 숫자를 늘리기 위하여 인터넷에 인기 동영상을 편집하거나 그대로 복제하여 올려왔는데, 이러한 행태는 베트남에서 오래전부터 존재했음

o 페이스북은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고도 이에 대해 적절한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페이스북 접근을 금지하는 것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처리 방법로 사용하고 있다고 미스터 반은 설명함

o 구글과 페이스북의 베트남 내 공식 디지털 마케팅 회사의 대표는 페이스북의 이러한 조치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복사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경우에 많이 발생함

o 게다가 많은 페이스북을 광고 수단으로 이용하여 온라인 판매를 해오고 있음, 모객을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해 무단으로 동영상, 사진 작품 등을 복사하여 공공연하게 사용해 와서 저작자들이 피해를 입음

o 현재 전 세계 유명 출판사들은 페이스북에 본인들의 출판물이 무단으로 올라와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o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특히 팬페이지의 관리자(Admin)가 제대로 계좌를 관리하지 않아 접근이 제한된 경우도 있으며, 남아있는 휴먼계좌들에 대해 해커들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난당한 경우도 있음

□ 평가

o 페이스북 광고 관리팀장(현 페이스북 싱가폴지사 근무) 접근금지 처리된 페이스북 사건을 되돌아보면, 점점 세계가 통합되면서 저작권을 준수하는 일이 당연한 일임

o 다른 사이트의 내용을 복사하여 이용하고 싶으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그 원본을 공유해야함

o 최근 페이스북에는 링크를 공유하는 방식이 있는데, 클릭을 하면 위에는 비디오 재생이 계속되고, 아래는 웹사이트가 계속 로딩되는데,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는 형태이지만, 많은 사이트들이 광고 스팸페이지 혹은 더 심하게는 스캠(피싱사이트 등으로 옮겨가게 함) 등에 의해 빠르게 전파시키는 바이러스를 포함한 비디오를 제공함으로써 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페이스북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를 위반한 것임

o 페이북은 계속해서 저작권이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계좌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리를 해왔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조용히 많은 계좌들을 빨리 정리해 왔음

o 따라서 페이스북 가입 시 사용자들은 계좌가 광고에 수십만 혹은 수백만 동을 쓰던지 간에 규정을 잘 지켜야함, 사용자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면, 페이스북팀에 의견을 보내는 것을 권장하고, 빠르면 48시간 이내에 답변을 받을 것임

o 베트남은 최근 저작권 침해 블랙리스에 올라있는 나라이며, 특히 유투브와 페이스북에 만연하며,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해 낮게 평가되고 있음

o 페이스북은 끊임없이 재창조되는 동영상 플랫폼과 채널을 공격하기 위하여 동영상 저작권 관리 툴을 빠르게 개발하고 있음

o 관리 툴이 완성되면 저작권이 있는 동영상만 남고, 저작권 위반 동영상을 단속할 수 있을 것임

□ 출처

-http://nld.com.vn/phap-luat/hang-loat-fanpage-bien-mat-vi-sao-2017032020595595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