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정부,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내 지식재산권 산업

개방 차등화를 위해 필리핀의 협력 당부

필리핀 마닐라 사무소

□ 주요 내용

o 지난 3월 17일, 필리핀을 방문한 중국 국무원 왕양 부총리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의 업무협의 중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하 RCEP)에서 지식재산권을 비롯한 12개 분야 협정문 협상 가속화를 위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지식재산 산업과 관련 한국, 일본, 호주는 높은 수준의 개방을 주장하는 반면,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은 개방 수준 차등화를 요구하고 있음

- 이는 콘텐츠 및 의약품 등에 있어 북미, 유럽, 동북아 국가들보다 경쟁력이 낮은 동남아의 시장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으로 판단됨

- 타국의 콘텐츠 및 기타 특허물품들의 유입으로부터 매우 배타적이고 한정적인 정책을 취하는 중국은 동남아를 끌어안음으로서 이기적 보호무역을 통한 국제적 비난을 벗어날 수 있는 명분을 만들려는 것으로 예상됨

o 또한 중국은 ‘2017년 아세안 회의’ 의장국인 필리핀이 RCEP 협상의 조속한 타결에 있어 ASEAN 회원국 간 합의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함

- 이와 관련, 차기 RCEP 제18차 협상은 오는 5월 2일 ~ 12일 필리핀에서 개최될 예정임

o RCEP는 다자간 협정으로 참여국들이 한번에 여러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효과가 있으나 현재 지식재산권에 대한 개방수준의 견해 차이로 인해 협상이 지연되고 있음

- 이와 관련, 올해 ASEAN 의정국으로 선출된 필리핀은 ASEAN의 합의를 도출하고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 형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평가됨

□ 출처

http://news.abs-cbn.com/business/03/20/17/china-cites-philippines-key-role-in-china-led-rc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