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인니 지식재산청과 문화교육부/과학부 간 워크숍

마닐라사무소

□ 배경

o 3월 9일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DGIP)은 문화교육부(Kemen dikbut -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및 과학부(Kemen Ristkdikti - Ministry of Research, Technology and Higher Education)와 지식재산권 관련 워크숍을 남부 자카르타에서 개최

□ 주요 내용

o 지식재산권과 관련이 많은 정부 부처간에 통합 세미나 개최를 통해 현재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협의 하였으며, 지식재산청장의 기조 연설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니 창조 경제 부흥의 초석임을 강력하게 시사

o 금번 세미나를 통해 지식재산청 상위 부서인 법무부(Kemen KunHam-Ministry of Justice and Human Rights)와 과학부는 지식재산권 산업 증진에 대한 포괄적인 MOU 체결하였으며, 법무부와 문화교육부 간에는 지식재산권 자체를 활발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해 특히 교육 분야에 있어 MOU를 체결하였음

o 2014년에 개정된 지식재산권법 28조의 세부조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보호 범위에서 교육 목적, 리서치, 논문 심사/작성에 있어서는 지식재산권의 엄격한 적용이 예외임을 재확인

□ 출처

http://laman.dgip.go.id/hu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