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전국정협위원(全国政协委员): ‘디지털 시대엔 강력한 저작권 보호가 IP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 주장

왕이재경 2017. 03. 09(북경사무소)

󰏚주요 내용

o 최근 몇 년 동안 IP(Intellectual Property，즉 지재권)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산업이 중국에서 폭발적이다. 게임, 출판,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음악 등 콘텐츠들을 포함된 온라인 문화산업은 인터넷의 빠른 발전에 따라 불과 몇 년 만에 이미 천 억대 위안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예를 들어 <미월전>(芈月传), <화천골>(花千骨) 등 웹 소설을 각색한 드라마들은 전례 없는 성공을 거뒀다.

o 하지만 요즘 인기리에 방영 중인 IP 드라마《삼생삼세십리도화》(三生三世十里桃花)는 극중에서 불법으로 곤강(昆曲)*배우 샨원(单雯)의 녹음을 사용한데다, 드라마 원작 소설가인 탕치(唐七)의 표절 의혹 때문에 다시 한 번 이슈가 되었다.

o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중국 저작권 시장 거래총액이 160억 위안에 달하지만 실제 금액은 이를 훨씬 뛰어넘고 있어 대부분 기구와 회사는 저작권 불법 침해를 통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o 하지만 저작권 보호는 장기간 많은 노력을 투입하는데 비해 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 때문에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전국정협위원(全国政协委员)，타오펀(韬奋)재단 이사장 녜진닝(聂震宁)**은 3월6일의 양회(两会)에서 <인터넷 해적판의 엄격한 처리를 통한 저작권 산업의 건강하고 질서정연한 발전을 위한 건의>를 통해 중국의 저작권 보호 현황과 저작권 산업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o 정보화시대에 들어 데이터 기술 통신의 특수성으로 인해 저작권 보호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은 1991년 6월 1일에 10년 동안 마련한<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을 반포하고 2001년과 2010년 두 번의 수정을 걸쳤다. 녜진닝(聂震宁)은 ‘갈수록 발전하는 문화산업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2020년엔 제3차 저작권법 수정을 완성했으면 좋겠지만 인터넷 기술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보니 사전관리부터 처벌에 대한 규정까지 모든 단계가 새로운 도전이다.”고 밝혔다.

o 아울러 그는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 ‘사법영역에서는 최고법원의 더 많은 법률해석으로 현존하는 법규를 보완하고, 행정적으로 저작권법 법률 집행 감독 시스템을 일반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신용체계와 블랙, 화이트 리스트제도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곤강(昆曲): 중국 전통극의 곡조 중의 하나. 원(元)대에 장쑤(江苏)성 쿤산(昆山)현에서 기원하여, 명(明)대 이후에는 주요 곡조의 하나가 됨

**녜진닝(聂震宁): 작가, 중국출판협회 부이사장, 중국작가협회 회원, 전국정협위원(全国政协委员)，타오펀(韬奋)재단 이사장

󰏚 출처

http://money.163.com/17/0309/05/CF2I37E0002580S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