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 저작권, 공공서비스 능력 대폭 상승

국제상보 2017. 02. 28(북경사무소)

□ 주요 내용

o 2017년 2월 22일 북경에서 열린 CPCC(중국판권보호중심) 주최 중국 판권보호 연례회의는 ‘원작을 존중하고, 창의력을 융합하자'는 주제로, 중국의 경제발전이 고도화하는 시점에서 저작권 서비스만의 독특한 효과를 더 잘 발휘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o 2016년 중국의 총 저작권등록 건수는 200만 건을 넘었고 그중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은 40만 건을 넘어서는 등 저작권등록이 늘어난 것은 중국 저작권 분야의 사회서비스 역할 증대와 문화 및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창조능력이 대폭 향상되었음을 의미함. 국가판권국 통계에 따르면 작년 중국의 저작권 등록 총 건수는 2,007,698건으로 전년 대비 22.33% 성장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그중 일반저작물 등록은 1,599,597건,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은 407,774건, 저작권 질권(质权) 등록은 327건이었음

o 북경작가협회 부주석 유경방(刘庆邦)은 ‘모바일인터넷 시대는 독서를 용이하게 하고 문학작품의 전파 확대와 가치 실현을 가능하게 했지만, 지재권(知识产权)에 대한 보호는 아직도 중대한 시련 앞에 놓여있다'며 인터넷 해적판 문제는 작가의 지재권과 전통적인 판매방식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정책과 처벌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인터넷서비스업체들은 작가의 지재권에 대한 보호 강화가 시급하다고 호소함

o 지난 ‘12․5'(十二五)기간 중 전국적으로 저작권에 관한 행정처벌은 총 35,280건이 이루어졌으며, 국가판권국과 유관 부서가 지속적으로 전개한 ‘검망행동'을 통해 인터넷 침해 총 2,765건을 처리하고 총 1,193개의 침해사이트를 폐쇄하여 온라인 침해와 불법 복제행위에 타격을 주는 등 전국의 저작권 문제를 관리․감독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술을 이용한 판권의 감독과 감시를 강화하는 법의 집행이 효과를 보이기 시작함

o <저작권 업무 13․5 규획>은 ‘13․5'(十三五)기간에 창조구동발전전략(创造驱动战略)을 실행하고 지재권 강국 건설의 진도를 촉진하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 2020년의 저작권 업무 완성목표를 실현하기위해 저작권에 관한 법률, 저작권 행정 관리 체계, 저작권 사회 서비스 체계와 저작권 외교 업무 체계를 완성하는 4대 주요 목표를 세움

□ 출처

http://www.cinic.org.cn/site951/schj/2017-02-28/854030.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