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지식재산권 침해범죄의 산업화, 온라인화, 탈지역화 추세 뚜렷 

□ 주요내용 

o 1월 9일, 최고인민검찰원은 <검찰 직분의 충분한 이행을 통한 재산권 사법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였으며, 회의에서 최고인민검찰원 검찰감독청 한샤오펑(韩晓峰)부청장은 최근 처리한 지식재산권 보호 사건의 4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함

o 첫째,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주로 상표침해범죄와 관련이 있음

o 둘째, 지역분포에서 보면 지식재산권 범죄는 경제가 발달한 지역에서 많이 발생함

o 셋째,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의 산업화, 온라인화, 탈지역화 추세가 뚜렷함

o 넷째,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의 침해 범위가 크고 심각한 정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음

□ 출처

o http://legal.people.com.cn/n1/2017/0109/c42510-2900890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