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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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필리핀 통신위원회(National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NTC)는 정부의 아동 음란물 퇴치 계획의 일환으로 일부 음란물 유통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시행·확인 조치함

 - 필리핀은 2014년 사이버 범죄법(Republic Act 9775, 10515)의 발효에 따라, 인터넷상 명예훼손, 재산권 침해, 각종 음란물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제까지 직접적인 사이트 차단은 이뤄지지 않고 있었음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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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MPAA(영화협회 아태지부) 및 미국대사관 경제과(브라이언 브류하우스 경제 담당관)은 지난 몇 해에 걸쳐 필리핀에 불법 저작물 유통 사이트의 접속 차단 시행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음

o 필리핀 통신위원회는 필리핀 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PLDT, Globe 등)들에 아동 음란물 유통 사이트에 대한 엑세스를 금지하라는 통보문을 발송함

□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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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존까지 필리핀은 정보이용의 자유화(인권법)와 상충되어, 사이트 블록킹을 미뤄왔었으나 이번 계기를 통해 불법적인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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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nnphilippines.com/news/2017/01/16/government-blocks-major-porn-websites.html
-http://technology.mb.com.ph/2017/01/14/porn-sites-blocked-in-p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