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베트남 내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 인식 부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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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진혜란(0557920097) | 등록일 | 2017-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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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베트남 내 지식재산권 문제는 영화, 도서, 음악, 예술작품,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며 특히 침해의 심각성 인식이 결여되어 있음 ○ 콘텐츠 시장 내 저작권 침해가 만연하며, 합법 콘텐츠 사업자는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주요내용 ○ 호치민 대학의 Dr. Le Thi Nam Giang는 베트남 내 5개의 e북 합법유통사가 있으나, 정보교환을 가장한 수백 개의 웹사이트가 불법도서의 무료 다운로드를 제공하고 있음을 밝힘 ○ 영화분야의 경우에도 하나의 합법콘텐츠사업자가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180개의 불법사이트들과 경쟁하기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년 전 베트남 문체부와 정보통신부의 법률문서 발행에도 불구하고, 수만 개의 불법사이트 중 처벌된 불법사이트는 없음 ○ Lac Viet의 CEO Ha Than은 간단한 구글 검색으로 수천개의 도서의 무료다운이 가능하다고 밝힘 ○ Youth E-book사의 Dr. Dong Phuoc Vinh은 현재 그의 회사가 저작물을 제공하기 위해 통신사와 계약을 맺는 등의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베트남 소매시장 내 e북 유통사의 어려움을 주장함 ○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으면 저작자는 출판사와의 계약을 거부할 것이고, 이는 출판사로 하여금 시장에 내놓을 만한 고급 콘텐츠 발굴을 어렵게하여 악순환이 반복됨(Dong Phuoc Vinh) ○ 이들은 상품 제공 및 정부기관의 엄격한 통제, 그리고 수많은 저작권 침해자와 경쟁해야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음 ○ 독자들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e북 유통사들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인 조치 등의 다양한 해결방안을 시도하고 있음 □ 평가 ○ 디지털 환경 속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적, 법적 해결방안 모두 필요하며, 저작권과 관련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감독 업무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Dr. Dong Phuoc Vinh)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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