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2016-53

온라인문학 저작권침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단호한 단속과 온라인문학저작권 연맹 설립

북경사무소

□ 주요 내용

o 9월 19일 온라인 문학 산업을 놓고 보면 이정표적인 의미를 지님 국가판권국에서 지도하고 국가판권협회에서 주최하고 중국판권 잡지사, 장웨이 그룹 등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온라인문학저작권 보호 세미나"가 북경에서 개최되었음 동 세미나에서 국가판권국은 "온라인문학저작물 저작권 관리를 강화에 관한 통지 (의견수렴안)"을 공표하였음

o 이외에도 장웨이 과학기술, 웨원그룹, 미구디지털미디어유한회사, 아리바바 문학망 등 33개 단위는 공동으로 중국 온라인문학저작권연맹을 설립하고 자율공약을 공표하고 온라인문학 산업 종사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할 것을 선언하였음

o 2015년까지 온라인문학 사용자 규모는 2.97억명에 달하였고 온라인문학 웹사이트 계약체결 작가는 250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인터넷 블로그, 브라우저, 모바일 APP와 검색엔진 등은 온라인문학 저작권 침해의 중대한 재해지역이 되었음

o "중국온라인문학저작권보호백서 (中国网络文学版权保护白皮书)"에 따르면 2014년 권리침해 저작물을 정품가격으로 계산한다면 컴퓨터 단말기측 열람소득에 대한 손해는 43.2억위안에 달하며, 모바일 단말기측 유료열람 소득에 대한 손해는 34.5억위안에 달하여 합계 77.7억위안에 달함

o 온라인문학 권리침해의 주요 채널은 블로그, 온라인 문학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파일공유 플랫폼, p2p 다운로드와 웹하드임

o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4월 26일 국가판권국은 검망 2016 전문행동에서 중점으로 온라인문학저작권침해를 단속하였다. 온라인문학, APP 등 분야에서 블랙리스트와 화이트 리스트 제도를 시행할 예정임 하지만 근본적으로 온라인 문학산업의 장기적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부단속만으로 부족함

o 온라인문학저작권연맹을 설립하는 것은 업계에 의하여 온라인 문학산업발전을 강화하는 자율적인 효과적인 대책으로 간주됨 동 연맹은 자율공약을 발표하였는데 저작권 보호인식을 높이고 권리허여함 먼저, 사용은 이후 저작권 보호원칙을 견지하고 온라인 문학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저작권 침해 행위를 자발적으로 거절하고, 저작권 침해 온라인 문학저작물을 사용하지 않을 것과 권리 침해 온라인 문학 저작물을 위하여 저장, 검색, 링크 등 온라인기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을 밝힘

□ 출처

o http://news.163.com/16/1013/07/C389FF6E00014AEF.html

o http://www.ipr.gov.cn/article/gnxw/bq/201610/1896176.html

o http://ip.people.com.cn/n1/2016/1009/c136655-28762267.html

o http://www.legaldaily.com.cn/index_article/content/2016-09/19/content_6808622.htm?node=5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