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2016-47

중국국가판권국, 온라인 문학 저작물 관리에 '화이트리스트' 제도 시행

북경사무소

□ 주요 내용

o 지난 9월 19일, 중국국가판권국은 '온라인 문학저작물 저작권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를 공표하고, 온라인 문학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킴

o 국가판권국은 이와 더불어, 중점적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한 온라인 문학 저작물을 '화이트리스트'로 분류, 향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함

o 최근, 타인의 소설을 불법 복제하여 온라인상에 서비스한 제공자 대해 저작권 침해죄로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 등 문학저작물 저작권보호 강화 움직임이 일어남

□ 출처

        o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304976.html

o http://www.shzgh.org/zscq/mtjj/n2513/u1ai16127.html

o http://www.legaldaily.com.cn/index/content/2016-09/28/content_6821048.htm?node=2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