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2016-39

방콕 사무소

□ 배경

○ 태국 정부는 매년 한 차례 미국, 일본, 유럽, 우리나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청(DIP) 주관으로 지식재산보호회의를 개최하여 태국 진출 외국 기업의 지재권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음

○ 2016년 9월 2일에 개최된 회의에서 태국 정부는 현재까지의 태국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노력을 아래와 같이 설명함

□ 주요 내용

○ 지식재산 정책

- 2016년 수상이 직접 주재하는 국가지식재산정책위원회가 2차례 열려 「지식재산 침해방지 및 예방에 관한 활동계획」과 「지식재산 로드맵」을 승인함

- 「지식재산 침해방지 및 예방에 관한 활동계획」에는 침해 물품의 밀수, 물리적 제품의 제조 및 판매, 온라인 침해, 케이블/위성 및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침해에 대한 지식재산 집행과 관련한 계획을 담고, 인식 제고와 정부 기관들 간 협력을 강조함

○ 지식재산 관련 법률 현행화

- 소리상표를 도입하고 등록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상표법 개정안이 7월 2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특허법 역시 등록절차 개선을 위해 개정 작업 진행 중임

- 지식재산범죄를 컴퓨터범죄법상의 범죄로 추가하여 온라인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마련되어 현재 검토 중임

○ 지식재산 집행 노력

-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태국 경찰, 관세청 및 특별수사국(DSI)은 총3,616건의 단속을 실시하고 3,113,445개의 침해품을 압수하였음

- 2016년 3월 31일, DIP는 경찰, 특별수사국, 관세청과 함께 729백만 바트에 달하는 1,244,542개의 침해물품을 폐기하였음

○ 인식제고 및 교육활동

- DIP는 대학생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Kasetsart 대학, Udon Thani Rajabhat 대학 등에서 캠페인 활동 및 저작권 워크숍 등을 개최함

- DIP는 대학생들의 IP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MPA와 협력하여 2016년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Copyright Motion Infographics Contest 2016”을 개최함

□ 출처

-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DIP) 배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