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태국지식재산청 4개월간 불법복제물 집중단속 계획 공표

방콕 사무소  

□ 배경

○ 태국지식재산청(DIP)은 향후 4개월간 태국 내 주요 상업 지역에서의 불법복제물 판매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을 밝힘.

○ 이를 통해 미국 무역대표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우선감시대상국 (Priority Watch List)에서 벗어나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고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라 함.

□ 주요 내용

○ 태국 상무부 지식재산청은 8월 1일 태국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향후 4개월간 불법복제물 판매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을 밝힘.

○ 부수상 Prawit Wongsuwan의 지휘 아래 국방부, 경찰청, 특별조사국 등 유관 기관들의 협력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로 유명한 이른바 ‘Red-Zone’으로 알려진 전국 27개 지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임. 각 기관의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하여 위 지역에서 불법복제물의 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 함.

○ 이미 이 계획의 하나로 이 지역 내에 있는 주요 쇼핑몰 건물주들에게 해당 쇼핑몰 안에서 불법복제물이 판매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는 서신을 발송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dead copy로 잘 알려진 방콕의 짜뚜작 시장(ตลาดนัดจตุจักร, Chatuchak Market)과 MBK 쇼핑몰 등이 포함됨.

○ 태국 정부는 이 계획의 실행을 통해 외국 투자자에 대한 태국의 국가이미지 인식을 제고하여 장기적으로 보다 많은 투자 유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함.

○ 또한 8월 25일, 국가지식재산계획 혁신을 위한 로드맵에 대해 내각의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함. 이 로드맵에서는 지식재산 침해 억제 정책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인식 제고, 법률의 집행 강화, 지식재산의 상업화 지원 및 지리적 표시 제품의 증진 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함.

□ 출처

○ “Sale of pirate goods in 27 ‘red zones’ to be targeted”, The Nation, 2016-08-01 <http://www.nationmultimedia.com/business/Sale-of-pirate-goods-in-27-red-zones-to-be-targete-30291818.html>

○ “Beating piracy no easy task”, Bangkok Post, 2016-08-10 <http://www.bangkokpost.com/opinion/opinion/1057665/beating-piracy-no-easy-ta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