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필리핀 마닐라에서 세계지식재산권의 날 행사 열려-산업계, 온라인 저작권 침해대응 방안 마련 촉구 | |||
|---|---|---|---|---|
| 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김유나 | 등록일 | 2016-04-28 | |
|
마닐라 사무소 □ 배경 o 2016년 4월 26일 세계지식재산권의 날을 맞아 MPA-I에서 주최한 기념행사에 미국대사관 경제과를 비롯해 현지 저작권 단속 정부기관 및 현지 OSP들이 참석함 - 필리핀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the Philippines, 이하 IPOPHL), 미국대사관, 필리핀 정보통신기술협회(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Office, 이하 DOST-ICTO), IFLIX, HOOQ, SOLAR 엔터테인먼트 등의 주요인사가 참석 □ 주요내용 o 산업관계자들은 디지털 저작권침해에 대한 필리핀정부의 법적 처벌이 미비함을 지적하며 처벌 강화를 촉구함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디지털 저작권침해 법률인 지식재산법과 사이버범죄 예방법이 상호 적용됐을시에만 법적처벌이 가능하며 보다 효과적인 온라인상 저작권침해 제재를 위해서는 독자적인 온라인 저작권침해 법률이 제정되어야 함을 권고
o 이에 대해,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Josephine Santiago 청장은 저작권자의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개인의 권리이기에 정부가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고 설명함 - 필리핀은 2011년부터 디지털 저작권침해와 관련하여 단 15건만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는 저작권자들의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법정에서 범법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된 결과임 o 필리핀은 2015년에 한하여 약 2억 개의 불법 저작물이 P2P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었음 - 온라인 저작권침해국가 순위 중 필리핀은 불법유통량과 토렌트 다운로드부문에서 각각 세계 18위, 세계 10위를 차지함 - 필리핀 통신기술부 Mon Ibrahim 사무처장은 불법 저작물의 유통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점차 거대해지기에 온라인 침해를 줄이지 않는 이상, 필리핀이 디지털 분야에서 선두주자가 될 수 없다고 우려함 o 필리핀 지식재산청 Santiago청장은 가정과 초등학교 수업을 통해 온라인 저작권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이를 통해 온라인 불법저작물의 유통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발표함 □ 평가 o 온라인 저작권보호를 위하여 산업관계자들이 정책적 조치를 요구함으로써 필리핀이 한 단계 높은 지식재산권 보호 국가로 나아가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