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

작성자: 이 화¹⁾ (북경이공대학교 교수, 변호사)

□ 배경

■ 위 미디어란

o 위 미디어(we media)는 일반인,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불특정 다수 혹은 특정상대를 대상으로 일상생활, 정보와 뉴스 등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콘텐츠를 전달하는 미디어를 칭함

o 일반적으로 인터넷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댓글, SNS, BBS(Bulletin Board System), 위챗 등이 이에 포함됨. 이들 중 비교적 대표적인 것은 현재 6.5억 명의 사용자²⁾를 보유하고 있는 위챗인데 공식계정(公众号)과 개인계정 두 종류의 위 미디어가 있음

■ 위 미디어 위챗에서의 저작권 침해상황

o 2015년 위챗 지식재산권백서³⁾에서의 저작권 침해 상황을 살펴보면 2015년 한해에 위챗 관리플랫폼에 신고 된 공식계정에서의 권리침해 사건은 1.3만 건이며 이는 전체 신고수량의 60%를 차지함. 위챗 개인계정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는 200여 건으로서 전체 신고수량의 2%정도에 그침. 지식재산권 권리침해 주장 중 저작권은 두 번째로 많이 제기되었음. 위챗 공식계정에 대한 저작권 침해 신고 중 어문저작물에 대한 신고는 약 61% 차지함. 그러나 개인계정에 대한 저작권 침해 신고 증 약 67%는 촬영저작물임

o 중국에서 상위 500위 위챗 계정에서의 저작권 침해상황⁴⁾을 살펴보면 문장에 대한 표절은 30%에 달함. 2015년 3월의 위챗 위미디어에서의 문장 클릭수에 대한 빅 데이터를 보면, 클릭수가 가장 많은 1만 편의 문장 중에서 타이틀이 중복된 문장은 2,756편에 달하며 이들 대부분은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정보를 명시하지 않고 전재되었음

o 2015년 4월 28일의 보도에 따르면 2월 3일부터 약 500개의 공식계정이 표절로 텐센트 회사의 처벌을 받았으며, 3만여 편의 문장이 삭제되었음

o 또한 2016년 1월 29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저작권 침해 표절 문장은 3만2천 편이며, 497개의 위챗 공식 계정이 이로 인하여 처벌되었음

□ 주요 내용

■ 위챗에서의 저작권 침해 주요 방식

o 위 미디어 계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전재하는 경우 저자, 출처 등을 전부 밝히지 않고 본인의 창작으로 속여 관련 콘텐츠를 통째로 자신의 계정에 전재하거나 저자의 허락이 없이 저작물의 일부분을 표절하는 경우, 저자나 출처는 밝히지만 권리자의 권리허여가 없이 내용을 임의로 개편하는 경우

■ 위 미디어 저작권 침해 대응에서의 한계점

o 2015년 4월 22일 국가판권국에서 공표한 온라인 전재 저작권 질서를 규범화 하는 것에 관한 통지(关于规范网络转载版权秩序的通知)에서 온라인 미디어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전재하는 경우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보수를 지불해야 하며, 저자의 성명, 저작물 명칭과 저작물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타인의 저작물을 전재하는 경우 저작물의 내용에 대하여 실질적인 개정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음

o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는 위 미디어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에 적극적이지 못함

 a) 표절한 공식계정에 대하여 권리자가 자신의 계정에서 비난하는 경우 아이러니하게 비난받은 저작물 표절자 계정의 팔로우가 더 늘어남

 b) 위 미디어에서의 저작권 침해는 시간, 형식 혹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히 이뤄지는데 우선 침해여부 판단이 용이하지 않고 권리자가 저작권 침해를 감측하는건 더욱 힘듬

 c) 권리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히 높고 절차가 복잡함. 위 미디어 저작권 사건을 맡은 한 변호사이 진술에 따르면 승소하게 되면 약 몇 천 위안의 배상금을 받게 되지만, 권리침해 증거에 대한 공증비용, 변호사 비용만 해도 증거에 대한 공증을 받는 데만 몇 천 위안이 소요됨. 또한 권리자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야 함

■ 위 미디어에서의 저작권 침해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않기로

o 온라인에서의 인기 위 미디어는 마켓팅의 새로운 추세로 성장하고 있으며 2016년은 인터넷 스타와 전자상거래 블루오션이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될 예정임. 또한 온라인 저작권 시대를 맞이하여 1만억위안이 넘는 방대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음

o 위 미디어에서의 저작권을 보호하여 관련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TopKlout의 법률팀은 무료로 유명 위 미디어들을 위하여 법적인 소송을 비롯한 권리구제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함. 또한 분쟁 해결 후에도 실시간으로 권리침해 행위가 있는지 관찰을 진행할 예정임

o 또한 IMS뉴미디어상업그룹은 6천만 위안 자금을 들여 위 미디어 성장을 지원할 것으로 밝혔음

 a) 2천만 위안을 들여 뉴미디어 상업그룹, 블로그, 360, UC 와 연합하여 글로벌 차원의 위 미디어 산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할 것이며

 b) 이외에도, 1천만 위안을 들여 위 미디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무료 소송과 경제적 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c) 나머지 3천만 위안은 일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우수한 위 미디어를 격려하고 지원할 방치이라고 밝혔음

 d) IMS는 이미 아름다운 단장(美妆) 신속한 판매(快销), 미식 등 분야의 60만여개의 우수한 위미디어 자원을 통합하여 깊은 합작관계를 형성함

■ 위 미디어 저작권 보호에 대한 향후 전망

o 위 미디어는 콘텐츠 제작과 유통에 있어서 적극적 작용을 발휘하여야 하며, 자율규범을 설립하여 저작권 선전과 교육을 스스로 강화해야 함. 또한 위 미디어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

o 또한 저작권법의 개정에 있어서, 온라인에서 단문장과 저작물의 일부분을 전재를 의무적으로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노력

o 위 미디어 저작물을 관련 저작권 단체 집중관리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온라인 플랫폼의 심사의무와 주의의무를 강화

o 최고인민법원은 위 미디어 저작권 보호 및 증거인정 규칙에 관한 사법해석을 제정함으로써 각급 법원에서 위 미디어의 저작권 분쟁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제공

o 위 미디어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는 저작물 등록과 원고료 지불 관련 플랫폼을 설립하고, 중국 어문저작권협회의 역할과 작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아짐

□ 출처

- http://tech.sina.com.cn/i/2016-03-25/doc-ifxqswxn6413095.shtml

- http://www.199it.com/archives/428221.html

- http://www.cssn.cn/zx/shwx/shhnew/201603/t20160315_2922377.shtml

- http://www.chinadaily.com.cn/micro-reading/interface_toutiao/2016-03-14/14605157.html

- http://money.163.com/16/0329/06/BJAAHBI700253B0H.html#from=keyscan

- http://news.zol.com.cn/559/5590686.html

- http://tech.huanqiu.com/internet/2015-09/7513175.html

- http://finance.ifeng.com/a/20160113/14165344_0.shtml

- http://news.sina.com.cn/o/2016-01-12/doc-ifxnkkux1199962.shtml

1)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 운영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