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 사무소

□ 배경

○ <국가판권국 사무국 온라인 전송 작품 판권 관리감독 강화에 관한 의견> 및 국가판권국 판권 중점 관리감독업무 계획은 관련 사이트에서 작품의 수권을 취득한 현황에 근거하여, 2016년도 첫 번째로 인기리에 방송된 프로그램 및 영화의 중점 영상물 경고 명단을 공표함

□ 주요 내용

○ 관련 사이트는 명단 내 작품들을 비교해 다음과 같은 보호 조치를 취한다.

- 콘텐츠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는 허가없이 경고 명단 내의 작품들을 업로드 할 수 없다.

- 사용자의 콘텐츠 업로드에 관하여 사이트에서 경고 명단 내의 작품들은 사용자가 업로드 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

- 링크 검색을 제공하는 사이트는 합법적으로 수권된 사이트의 검색 결과 및 링크 서비스로 이동을 제공한다.

- 전자 상거래 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은 경고 명단의 작품 권리자와 관련된 권리침해 콘텐츠 삭제 및 권리침해 링크삭제 조치할 것을 통지한다.

[참고]

- 중점 영상저작물 예고 명단 게시는 2014년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위 제목에 예고된 작품 수량은 23개로 이중 한국 작품은 <2015 Mnet 아시안뮤직어워드>, <2015 SBS가요대전>, <2015 SBS연기대상>, <2015 SBS연예대상> 등 4개 작품이 있음

- 이 명단은 각 사이트에서 국가판권국에 보고한 작품 중에서 국가판권국이 최신작품, 유명감독, 제작비용 등 요소를 고려하여 임의로 선발한 작품으로, 인기저작물에 대한 투명한 관리 독려 차원에서 공시를 진행하고 있음. 국가판권국은 각 사이트의 해당 작품에 대한 보호 및 관리에 대해 별도의 감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음.

□ 참고자료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483/27313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