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방콕사무소

□ 개요

○ 태국 정부는 최근 저작권법 개정안 등 입법적 개선과 위조상품 및 불법복제물에 대한 단속노력을 통해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스페셜 301조에 따라 지정

□ 주요 내용

○ 태국 정부는 최근 극장에서 영화를 무단 녹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술적 보호조치(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 우회를 금지하는 규정 등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과 위조상품 및 불법복제물 판매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노력 등으로 우선감시대상국에서 벗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음

○ 태국 지식재산청(DIP) 청장인 MS. Malee Choklumlerd은 태국 지식재산권보호 노력은 미국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며, 미국 정부가 우선감시대상국에서 감시대상국으로의 상향을 고려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언급함

- 감시대상국으로 상향 시, 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 태국은 지난 2008년부터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입법조치의 미비 등을 이유로 우선감시대상국 지위에 머물러 있었음

○ 태국 지식재산청은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응하여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 곧 관보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경찰청과 함께 Silom, Pantip, Patong, Patpong, Klong Thom 등 주요 불법시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파견된 지식재산 전문가와도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협력 중임

□ 참고자료

-http://www.nationmultimedia.com/business/Govt-hopeful-of-upgrade-from-US-Priority-Watch-3024954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