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마닐라 사무소

□ 배경

○ 필리핀 미디어 기업인 ABS-CBN 엔터테인먼트 그룹은 18개 온라인 사이트에 대하여 ABS-CBN의 그들의 인기 TV쇼와 영화의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를 통하여 1천 2백만 달러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함

□ 주요내용

○ ABS-CBN은 ABS-CBN Film Productions, Inc (Star Cinema)와 ABS-CBN International와 공동으로 2014년 11월 21일에 미국 플로리다의 연방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고소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측은 ABS-CBN의 TV쇼와 영화의 일부분이 아닌 전부를 웹사이트를 통하여 온디멘드 스트리밍 서비스로 제공하였으며 이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등록된 도메인들임.

○ 피고인 측은 필리핀에서 해당 콘텐츠가 방송된 이후 몇 분 만에 최신의 콘텐츠를 자신들의 서버에 등록하였으며, 해당 사이트 접속자들은 이러한 웹사이트에서 스트리밍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음

- 이들은 ABS-CBN의 쇼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고 이를 정리․배열하여 서비스하였으며, 검색엔진 최적화와 메타 태그를 활용하여 홍보함. 또한 ABS-CBN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함

○ ABS-CBN 영화와 TV 쇼의 인기로 인하여 많은 양의 트래픽이 이러한 불법 사이트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들 사이트는 이로 인한 광고와 기타 수익을 얻고 있음

- 이러한 사이트는 악성 코드가 있어 이용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기도 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ABS-CBN에서는 지속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음

○ 이번 소송은 호주의 Victoria에 있는 Barooga 교외의 Mary Smith의 집에서 발견된 저작권이 침해된 다량의 ABS-CBN 관련 DVD와 DVD 복제기기들에 대한 경찰 수사 및 압수 이후에 이루어짐

○ ABS-CBN은 최근 오레곤에 있는 미국 연방 지방 법원으로부터 Jeffrey Ashby가 소유한 웹사이트(watchfilipinotv.com, watchfilipinomovies.com, pinoytalaga.com 등)가 ABS-CBN의 인기 TV 쇼와 영화를 재방영하여 저작권과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천만불의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음

○ ABS-CBN는 자신들의 쇼와 영화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재능 있는 창작 및 제작팀을 보호하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근절하고자 함

□ 평가

○ 미국 등 자국 이외에 서버가 있는 온라인 사이트의 저작권 소송을 통하여 필리핀은 자국 저작물의 온라인 저작권 보호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자료

-http://technology.inquirer.net/39542/abs-cbn-sues-18-online-pirates-for-12m

-http://www.abs-cbnnews.com/business/11/25/14/abs-cbn-sues-18-pirate-sites-12-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