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상해주재원

□ 배경

○ 중국 정부의 끊임없는 저작권 침해 불법 저작물 단속아래, 중국 저작권 보호 환경은 놀랄만한 변화를 보임. 2013년만 해도 중국은 저작권 침해 안건 3,567건을 처리, 1만여개 불법 사이트 처벌, 그 중 수천개 불법 사이트 폐쇄시킴

□ 주요 내용

○ 중국 동영상 사이트의 붐과 격렬한 시장 경쟁으로 인해 인터넷 저작권가가 급상승. 최고가 드라마 연속극의 인터넷 저작권가는 7,000만위안~8,000만위안(약 126억~145억), 최고가 예능프로그램은 2~3억위안(약 362억~543억원). 영상물의 저작권가 폭등으로 사람들이 “저작권의 값어치”에 대해 이해하게 됨

○ 올 해 8월 셩따문학 인터넷 문학의 모바일 게임 개작권 경매를 성공함. 셩따문학은 또 9월에 인터넷 문학 영상 저작권 교역회를 개최하여 국내 6개 영상물 및 예술기관과 작품 개편 협약을 맺어 판매액이 2,000만 위안(약 36억 2천만원)을 넘음. 셩따문학 치우원요우 회장은 2014년 셩따문학의 저작권 수입이 지난해 수입의 4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함

○ 중국 저작권 보호 환경 개선으로 혜택을 보는 또 하나의 업체는 알리바바그룹으로, 올해 *슈앙스이(双十一, 11월 11일)에 티몰과 타오바오(인터넷 쇼핑몰)의 매출액이 571억 위안(약 10조 3,322억원)을 상회함. 알리바바그룹의 찐지엔항 총재는 “(11월 11일)하루 매출이 2008년의 반년 매출과 같다(2008년 1년간 모든 인터넷 매출이 1,000억 위안에 못미침), 빠른 시일내에 모든 인터넷 거래 매출액이 현재 전 세계 최대 소매기업인 월마트의 매출액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함

- 몇 년 전만 해도 타오바오는 짝퉁이 범람하는 소굴로 간주됨, 찐지엔항 총재는 또 “알리바바의 15년은 짝퉁 제품과 지혜와 용기를 겨루는 시간이었다”고 말함

○ 2010년 타오바오는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상점을 폐쇄시키고, 손실을 입은 몇몇 인터넷 상점 점주들은 항주 알리바바 본사의 문 앞에서 현수막을 걸고 시위하기도 함. 그러나 국가 유관부서의 지지아래 알리바바는 계속해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

- 찐지엔항은 2013년, 알리바바그룹이 형사집행기관과 협력하여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77개 안건을 함께 처벌하고, 51명의 위조범을 체포하였는데 연루된 가격은 3.6억 위안(약 4,008억 6천만원)을 초과함. 내년 1월 1일부터 타오바오는 “삼진아웃” 제도를 실시, 동일한 상품에 대해 동일한 권리자의 고발을 3번 받게되면 계정이 정지됨

○ 이처럼 믿을 수 있는 인터넷 거래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인터넷 구매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올해 인터넷 소매액이 중국 내 모든 소매 총액 비율의 약 1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

○ 2003년 중국의 특허발명 신청은 모두 63만건으로 미국의 20여만건을 웃돌며 미국과 일본의 특허발명 건수보다 더 많았음. 국제과학 논문 수도 세계 2위로, 미국 국가과학위원회의 올해 상반기 보고에 따르면, 미국 정부 첨단기술은 아시아, 특히 중국으로 중심점을 이동한다고 밝힘. 이에 중국은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성장 속도를 가속화하는 중이며, 짝퉁대국이라는 악명을 등에 업고 전세계가 주목하는 혁신대국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 슈앙스이(双十一, 11월 11일) : 중국인들은 11월 11일을 숫자 1이 네 번 겹쳤다는 의미에서 “광곤절(光棍节, 솔로의 날)”이라 부르며, 이 날은 중국에서 연중 최대 규모의 할인 판매가 진행됨

□ 평가

○ 중국 정부의 노력아래 저작권보호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이것이 중국 문화기업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내고 있음. 국가인터넷정보사무소 펑보 부주임은 중국이 “짝퉁대국”에서 혁신대국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평가함

□ 참고자료

- http://culture.people.com.cn/n/2014/1204/c87423-261451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