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상해주재원

□ 배경

○ 31개 성의 시‧현급 정부기관의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함

□ 주요 내용

○ 국무원 유관업무부서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소프트웨어 정품사용 촉진 업무부 연합회의는 15개 조사반을 만들어 31개 성(省)의 시‧현급 정부기관의 소프트웨어 정품화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함

- 376개 시‧현급 정부기관의 2,232대 컴퓨터를 임의로 추출하여 소프트웨어 설치를 포함한 검사를 실시함

○ 31개성(구,시) 모두 기한 내에 성(省)‧시(市)‧현(縣) 3급 정부기관 소프트웨어 정품화 검사 정리개혁 임무를 완성함

- 북경, 상해, 강소, 절강, 산동, 광서, 사천 등 성(구, 시)은 1~2년 앞당겨 완성됨

○ 개혁기간 중, 중앙 정부와 성‧시‧현 4급 정부기관은 컴퓨터 운영체제, 오피스, 바이러스 소프트웨어 592.09만 세트를 공동구매하여 총 구매액은 34.38억 위안에 달함

○ 문제점으로는 소프트웨어의 고가, 중복 구입 등이 있음. 어떤 곳에서는 오피스 소프트웨어 세트를 3,400위안(한화 약 61만원)에 구매했는데, 이는 중앙정부기관의 집중구매가격에 비교하면 2.43배 높은 가격임

○ 또한 소프트웨어 설치 및 이용이 규범화되지 않고, 소프트웨어 사용 및 관리, 감독, 검사 등 장기적으로 효력이 있는 제도가 완비되지 못함

○ 11월 중 각 지역 및 정부기관의 각 부문에 대한 소프트웨어 정품화 검사를 위한 검사반이 또 한 번 조직될 예정임

□ 평가

○ 상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각 부문에서 소프트웨어 정품화에 대한 전면적인 자가검진 실시, 홍보단 양성 및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제도 완비가 필요함

□ 참고자료

-http://www.chinadaily.com.cn/dfpd/dfcmhlw/2014-11-19/content_12741038.html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14-11/19/nw.D110000renmrb_20141119_6-0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