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

□ 배경

○ 11.15, "한계를 뛰어넘는, 융합, 창조, 상생 - 빅 데이터 시대의 문화와 판권" 이라는 주제로 제 7회 중국 판권 연례회의가 북경에서 개최됨

□ 주요 내용

○ 회의에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국가판권국) 부국장이자 중국판권협회 이사장을 겸임한 옌샤오홍(阎晓宏)과 국가인터넷사무실 펑보(彭波) 주임이 참석하여 축사를 진행함

○ 옌샤오홍은 축사에서, 당 제 18회 4중전회에서 전국적인 법치국가의 수립이 강조되었으며 그 중에는 인터넷상의 법질서를 수립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힘. 그는 최근 들어 국가판권국이 진행하는 "검망"이라는 온라인 권리 침해 단속활동이 주요 사건들을 해결하고 있고, 이는 중국의 판권보호활동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설명함. 그러나 이는 아직 인터넷상의 권리침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해, 더욱 강력한 단속을 진행할 것을 강조함

○ 옌샤오홍은 저작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빅 데이터시대의 신문출판업계는 인터넷의 법질서를 강화하는 사업을 진행시켜야 하며 인터넷 윤리를 고취해야 한다고 주장함. 동시에 판권의 가치를 이해하고 분산되어 있는 판권자원을 중합해야 한다고도 언급함

○ 인터넷상의 지식재산권보호문제에 있어 펑보는 중국은 "해적판"의 나라에서 창조국가로 거듭나야 하며,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중국 인터넷의 발전의 중요한 발판을 구축하는 것으로, 중국인터넷의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노력해야 한다고 밝힘

○ 그는 2013년 말까지 법원에서 수리한 저작권관련 안건 중 인터넷상의 저작권침해 관련안건이 50%에 달하며, 인터넷상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법률이 완벽하지 않아, 침해자본이 낮고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워 권익보호에 드는 비용이 높은 문제점들이 효율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함

○ 또한, 중국 인터넷이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에 큰 공헌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여부는 지식재산권의 보호의 수준이 결정적인 영향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제 18회 4중전회에서 언급되었듯이 시진핑 주석의 일련의 연설에 발맞추어 인터넷상의 권리침해를 엄격히 단속하며 인터넷상의 법질서를 수립해 인터넷공간의 법치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함

○ 샤오미테크(小米科技) 레이쥔(雷军) 회장은 연설 중, 샤오미 핸드폰의 하드웨어 판매는 인터넷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용자가 실제 소비하고 있는 것은 콘텐츠, 즉 판권이라고 언급함. 현재 본 회사는 국내 300 여개의 출판사와 협력하고 있으며 모든 서적에 대해 독점적인 수권이 매 권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함

○ 아이치이의 수석집행관인 공위(龚宇)는 최근 판권 콘텐츠의 유포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자아보호에서 만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판권의 보호에서 더욱 큰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함. 아이치이는 현재까지 몇 십 억 원을 투자해 콘텐츠에 대한 판권을 사고 있다고 밝힘

○ 회의에서 중국음악저작권협회 종신명예주석인 왕리핑(王立平), 국가판권국 전 부국장 션런간(沈仁干) 은 "중국 판권 사업의 종신선구자"라는 명예칭호를 받았고, 왕쯔치앙(王自强) 등 11명은 "중국판권사업의 탁월한 선구자"라는 칭호를 받았으며, 북경경동세기무역주식회사 등43개의 기업은 "중국판권의 영향력 있는 기업"에 선정됨

□ 평가

○ 중국 정부 주도로 판권연례회의 등에서 지속적인 저작권 보호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 저작권 관련 상벌을 통해 콘텐츠 기업 및 지도자의 저작권 의식 제고 노력

□ 참고자료

- http://news.xinhuanet.com/zgjx/2014-11/17/c_13379466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