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상해주재원

□ 배경

○ 세계법학가협회, 중국최고법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중국법원지식재산사법보호국제교류(상해)기지가 주관하는 “지식재산권 보호의 국제적 시야” 세미나가 지난 (11월) 3일 상해에서 개최됨

□ 주요 내용

○ 이 세미나는 지재권 보호의 새로운 동향과 미래, 지재권보호와 시장 경쟁력, 인터넷, 문화번영, 기술혁신 및 지재권 보호와 분쟁해결, 지재권보호 국제업무협력과 교류 등 7개 주제를 다룸

○ 회의에 참가한 각국 법관, 교수 및 학자들이 세미나에서 발표를 진행하였고 세계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지재권 분쟁 안건 또한 매년 폭증하고 있으며, 중국은 지재권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국제법률업계에서 중국의 이러한 노력을 존중해주어야 한다고 말함

○ 중국 대표는 중국은 세계 각 국과 한층 더 심화된 교류협력과 지재권 보호 영역의 연구결과 및 선진 경험을 공유하기를 원한다고 말함

○ 중국 대표는 또한 지재권법원의 설립은 중국 지재권 사법 보호제도의 중요한 개혁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중국 사법개혁의 선행자로서, 지재권 보호 그 자체를 넘어 직접적으로 중국의 미래 사법 개혁 발전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함

□ 평가

○ 세미나에 참가한 중국 대표는 중국은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학습하고 선진국가 지재권 보호의 선진이념과 성숙한 경험을 보고 배워야한다고 밝힘

□ 참고자료

-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307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