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마닐라 사무소

□ 배경

○ 미국 음반산업협회(The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RIAA)는 최근 미국 정부에 방문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필리핀 음악 다운로드 사이트인 디지털 피노이(www.thedigitalpinoy.org)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함

- RIAA는 몇 가지 P2P 사이트와 BitTorrent 인덱싱 사이트, 기타 P2P가 아닌 다운로드 및 포럼 웹사이트와 함께 디지털 피노이를 저작권 침해 사이트로 규정함

- 디지털 피노이는 필리핀 음악을 지칭하는 OPM(Original Pinoy Music)의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포럼 사이트이며, RIAA는 10월 24일에 USTR(th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에 관련 서류를 제출함

□ 주요 내용

○ 디지털 피노이는 회원 가입자만이 콘텐츠에 접속할 수 있으며, 현재 약 117,000명의 회원들이 포럼에 게재된 불법 링크를 통하여 필리핀 음악을 다운받고 있음.

- 회원들은 음악을 다운받기 위하여 포인트를 사용해야 하며,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는 게시물에 답변하거나 다운로드 링크나 가사를 회원들과 공유해야 함

○ 미국의 음반 산업의 압력단체는 디지털 피노이 사이트가 회원들에게 해외의 유명한 파일 저장 사이트(zenfile.com, mediafile.com, filefactory.com, megashare.com, gigasize.com 등)에 파일을 업로드하고 디지털 피노이 포럼에 게시하기 위한 다운로드 링크를 받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고 함

○ RIAA는 디지털 피노이 사이트에 콘텐츠 중단을 통지하였으나 단지 몇 개의 다운로드 콘텐츠만이 삭제됨

○ RIAA에 따르면 전 세계 음반 산업의 잠재적인 수입 중 많은 부분이 라이센스를 얻지 않고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만든 서비스로 인한 불공정한 경쟁의 결과라고 주장함

- RIAA는 사회가 현행법과 법시행의 약점을 이용하여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합법적인 회사도 이렇게 불법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사이트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에 희망적이라고 함

○ USTR은 미국의 무역 파트너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매년 평가하는 ‘특별 301 리포트’ 작성 이외에 주기적으로 주요 불법 시장도 조사하고 있음

- USTR은 필리핀 정부에서 마닐라 퀘아포 지역에 대하여 위조 및 저작권이 침해된 상품이 거래되는 것을 줄이기 위하여 강력한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2012년에 이 지역을 USTR의 리스트에서 제외한 바 있음

- 지난 4월, USTR은 20년 만에 필리핀은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됨

□ 평가

○ 필리핀은 현재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음반 산업 협회에서 USTR에 불만을 제기함에 따라 해당 불법 사이트에 대하여 필리핀 정부에서 적절한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판단됨

□ 참고자료

-http://business.inquirer.net/180943/us-music-group-wants-opm-site-taken-d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