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상해주재원

□ 배경

○ 국가판권국은 10년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저작권침해사이트에 관한 4,241개 안건을 처리, 1,926개 사이트를 폐쇄함

□ 주요 내용

○ 10년 동안 국가판권국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저작권침해사이트에 관한 4,241개 안건을 처리

- 불법 사이트 1,926개 폐쇄, 서버 및 관련 설비 1,178개 몰수, 783만 인민폐 벌금부과, 사법기관으로 이송하여 322건은 형사적 책임을 짐

○ 중국신문출판광전총국/국가판권국 부국장 옌샤오홍은 “P2P, IPTV, 웨이신, 웨이보, 음향‧영상재생기, 셋톱박스 등 끊임없이 생겨나는 인터넷 신기술과 어플리케이션으로 말미암아 인터넷 저작권보호의 새로운 과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고, 대량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라고 밝힘

○ 중국의 저작권보호 실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현재 인터넷 저작권 보호수준이 총체적으로 발전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 인터넷 저작권 침해 현상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

- 특히 일부 음악 사이트와 문학 사이트, 영상물 사이트 등이 불법복제, 업로드 및 공유로 수입을 도모하여 저작권자에 대한 이익침해가 심각한 수준

- 인터넷 전파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문자, 음악, 영상물, 소프트웨어 등 콘텐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방해하고 있음

○ 중국의 저작권법에 대한 의식이 미숙하여 해적판이 여전히 존재하고, 일부 인터넷기업들이 장기간 무상으로 콘텐츠를 사용하면서 형사적 책임을 지는데 요행심리가 존재

- 심지어 일부 권리자들 또한 본인의 권익보호의식이 결핍되어 있음

□ 평가

○ 옌샤오홍은 인터넷 저작권 질서 규범화 및 인터넷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전 사회가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의식을 형성하고 업무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평가함

□ 참고자료

- http://news.163.com/14/1027/06/A9HSRMT400014AED.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