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하노이 사무소

□ 배경

○ 베트남 문체부 조사부서, 첨단기술이용범죄 예방·방지국(C50)는 호치민시, 동나이성, 붕따우 지역의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을 조사하고 베트남 기업 3곳을 적발함

□ 주요내용

○ 이번조사에서 적발된 기업은 비나썬 택시, 비엔화 설탕 제조사, 사이공 공이 제조사 규모가 있는 국내기업의 불법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적발함

- 위 회사들은 MS사의 37개 버전의 윈도우 프로그램들과 165종의 오피스 프로그램, 캐드, 아도베 프로그램 등을 불법으로 사용함

○ 비나썬은 수 천개의 택시를 보유하고 우수한 서비스 제공으로 국가로부터 포상과 훈장을 받은 모범적인 회사이며, 비엔화 설탕회사와 사이공 종이도 해당 분야에서 선두적인 기업들임

○ 모범적이고 선두적인 이미지로 알려져 있던 회사들의 이번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는 그동안 쌓아왔던 기업의 이미지 실추와 신뢰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임

○ 더불어 위 회사들은 2013년 10월 15일 발효된 사업재산권분야의 행정처벌에 관한 시행령(99/2013/ND-CP)에 따라 최대 5억동의 벌금을 내야할 것임

□ 평가

○ 지금까지 베트남 정부는 소프트웨어 침해 적발에 외국기업을 위주로 조사해왔는데 이번조사에서는 국내기업에 집중되어 이례적임

□ 참고자료

-http://www6.vnmedia.vn/newsdetail.asp?catid=35&newsid=3045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