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하노이 사무소

□ 배경

○ 최근 하노이 도서관에 전시된 <60년의 하노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2008년 제작된 나선 사진작가의 사진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음

○ 게다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페이스북에 게재된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크게 인화·사용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함

□ 주요내용

○ 도서관측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전문성 문제, 심지어 2008년에 찍은 사진의 제목을 <60년이 하노이>로 표기한 점 등 논란이 심화되고 있음

○ 나선 작가가 하노이 도서관의 사진전시를 불법행위로 규정한데 대해 도서관 직원은 사과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상업적 목적인 아닌 무료전시회에 사용되었음을 강조하고 이해를 구함

○ 나선 작가가 도서관에 직접 공문을 보내자, 도서관측은 구두로 사과하고 전시물을 철거함. 나선 작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저작권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함

○ 베트남의 한 변호사에 따르면 나선 작가는 고객의 의뢰에 의해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돈을 지불한 고객이 사진의 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함

○ 또한 사진의 저작자인 나선작가는 성명표시권이 있으며, 법에 따라 하노이 도서관은 나선작가가 아닌 사진을 의뢰한 고객에게 먼저 허락을 받았어야 했다는 의견임

□ 평가

○ 하노이 도서관의 인터넷 다운로드 사진 전시 및 2008년도 사진을 60년도 사진으로 표기하는 행위 등을 통해 베트남 공공기관의 사진 저작권 인식수준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음

□참고자료

-http://www.anninhthudo.vn/hau-truong/am-i-quanh-buc-anh-duoc-bia-them-40-nam-tuoi/575526.ant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