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하노이 사무소

□ 배경

○ 최근 하노이에서 개최된 인터넷 보안 세미나에서 영국의 저작권 침해 방지 연합(Federation Against Copyright Theft)의 키에론 샤프 회장은 온라인상에서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창의적 조치’운동의 5단계를 공유함

□ 주요내용

○ 세미나에서 영국저작권침행방지연합(이하 FACT)은 올초 영국의 유관기관들이 협력하여 시작된 ‘창의적 조치’라는 저작권 침해 예방 운동에 대해 설명함

- 런던 경찰은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인력 풀을 구축하고 광고, 영화, 방송, 음반제작사들과 협력하고 있음

○ 키에론 샤프 회장이 언급한 ‘창의적 조치’ 5단계는 아래와 같음

- 1단계 : 관련기관들이 저작권 위반 사이트 리스트 만들고 저작권 침해 중지 요청

- 2단계 : 런던경찰은 도메인 등록기관에 저작권 위반 사이트 도메인 삭제 요청

- 3단계 : 불법사이트들의 광고 수익 창출을 막기 위해 저작권 위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광고협회에 보내면 협회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이트들에 광고하지 않음(런던경찰과 협약체결 내용에 포함)

- 4단계 : 불법사이트의 온라인 결재 시스템을 막기 위해 관련기관이 시스템 제공 회사에 블랙리스트를 통보하고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게 함

- 5단계 : 영국경찰은 저작권 위반 사이트를 계속 추적하고 블랙리스트를 업데이트해서 해외기관과도 협조하여 전 세계 위반사이트들로 모니터링함

○ ‘창의적 조치’를 시작하고 저작권 위반 사이트들의 광고를 막는 방법은 일정한 성과가 나타남

○ 올초부터 영국의 광고업체는 자신들의 리스트에서 108개의 전세계 저작권 위반사이트를 제외시키고, 90여개의 글로벌 온라인 광고대행사 또한 이 운동에 동참하기로 함

○ 창의적 조치 이후 노키아 같은 유명한 회사들이 저작권 위반 사이트에 광고를 하는 경우가 거의 사라졌으나, 다만 대만, 베트남 등과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와는 다름

○ 최근 뉴질랜드 MASSEY 대학의 폴A와터 교수의 <저작권 위반 사이트 접근 시 베트남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연구>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에는 600개 이상의 방송·영화 저작권 침해 사이트가 있음

○ 위 불법사이트의 베트남 내 합법회사의 상품광고 비율은 61%이고 불법상품이나 서비스 관련 광고가 39%인데 그중 도박광고가 1위이며 그밖에 성상품, 번역기, SMS를 이용한 사기광고, 불법채용광고 등이 있음

□ 평가

○ 영국의 적극적인 저작권 위반사이트 관련 조치들에 대해 베트남의 온라인 광고시장 현황과 베트남 내 도입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자료

-http://ictnews.vn/internet/5-buoc-chong-lai-nan-an-cap-ban-quyen-tren-internet-tai-anh-120120.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