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상해주재원

□ 배경

○ 2011년 교통은행과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재권과 금융자원은 아주 빠르게 융합되었고 정부의 육성 정책아래 많은 은행이 지재권 저당대출 모델의 개발에 속도를 가함

- 최근 건설은행, 교통은행, 포발은행(SPD BANK), 화하은행 등 많은 은행들이 잇달아 지재권 저당대출 업무를 운영하고 있음

□ 주요 내용

○ 과학‧기술형의 작은 기업들은 아주 많은데, 발명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고 발전 잠재력이 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유동자금의 압박으로 기업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상표, 특허 등 무형의 지식재산권이 과학‧기술형 기업, 특히 소규모 기업 발전에 점차적으로 중요한 작용을 함

- 광동석원과학기술주식회사의 총경리는 “건설은행에서 직접 회사를 찾아와 특허권으로 저당대출이 가능하다고 알려주었고, 이 덕분에 기업의 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함

- 운남잉웨이안팡과학기술유한공사는 6가지 저작권을 주요 저당물로 화하은행으로부터 2,000만 위안 대출을 받음

- 이와 같이 “지본(知本)”이 은행을 통해 “자본(資本)”으로 재탄생

○ 화하은행 쿤밍분점 중소기업부 총경리는 “지재권 저당대출은 소규모 기업의 자금 융통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가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며, 지재권 융자를 신청하면 정부의 대출이자 보조를 받을 수 있어 기업의 융자 비용이 큰 폭으로 감소된다”고 말함

○ 그러나 지재권 저당대출은 리스크가 크고 지재권 평가가 어려운 점 등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점들로 인해 은행 규모화 및 전국적인 확대 운영을 실시하기 어려운 실정임

- 건설은행 광동성분점 중소기업고객부 부총경리는 “은행이 지재권 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없어 다른 기관에 의지해야만 하고, 시장 변화가 빨라 지재권의 가치 변동이 비교적 큰데 은행이 이러한 문제들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함

□ 평가

○ 현재 지재권 평가를 할 수 있는 회사가 매우 적고,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이 지식재산권 저당대출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와 은행, 평가, 법률 등 관련 전문기관의 협력이 필요함

□ 참고자료

-http://news.ifeng.com/a/20141007/42145988_0.shtml

-http://business.sohu.com/20141006/n404876359.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