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교과용 도서의 저작권료 징수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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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14-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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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사무소 □ 배경 ○ 교육출판사는 달라진 교과용 도서의 저작권료 징수 규정과 관련하여 저작권료 계산방법에 관한 질의공문을 COV(저작권국)에 보냄
□ 주요내용 ○ 교과용 도서의 저작권료가 새로운 규정 18/2014/ND-CP 제13조에 따르면 상당한 액수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음 ○ VLCC(문학저작권센터)는 교육출판사의 년수익이 80억동 밖에 되지 않는데 백만불 가량의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임 ○ 1~12학년까지 교과용 도서의 액면가 액에 따라 저작권료를 계산하면 404억동이며, 초판의 경우 저작권료는 40억동이며 초판 400만권, 재판 12회 등을 가만하여 계산하면 저작권료가 백만불 가량임 ○ 기존의 계산방법과 액수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베트남작가협회와 교육출판사가 면담을 통해 협상을 진행하고, 2013년까지 출판된 서적의 정당한 저작권료 징수를 위해 협의하기로 함 ○ 10월 COV와 출판국의 답변을 받은 후 작가협회와 교육출판사는 저작권 문제 협의를 위한 면담을 진행할 예정임 ○ 잠정적으로 교육출판사는 저작권료를 지불하기로 결정했지만, 저작권료 징수 방법에 관한 협의가 더 필요함 □ 평가 ○ 베트남 규정과 저작권 환경과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 □ 참고자료 -http://vcpmc.org/vcpmc/2060/26/09/2014/tiep-tuc-cuoc-chien-ve-quyen-tac-gia-van-hoc.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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