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배경

○필리핀 국가지식재산위원회(the Nation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CIPR)는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 약 8십억 페소(한화 약 1,900억) 상당의 위조품과 해적판을 압수하였다고 밝힘

- 2014년 압수된 물품은 2011년도 압수물품 가치보다 3억 페소(한화 약 70억) 상승한 것이며, 압수된 물품의 가치는 2014년 필리핀 지식재산청의 압수품 가치 목표인 7십억 페소(한화 약 1,600억)를 이미 초과하였음

- 압수된 물품들은 범죄수사국(NBI), 국세청(BOC), 광매체위원회(OMB), 필리핀 경찰청(PNP)에서 압수된 것임

□ 주요 내용

○필리핀 지식재산청은 필리핀 지식재산권 집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지난 9월 18일 포럼을 개최하고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과 저작권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함

- 이번 포럼은 참가자들에게 필리핀과 한국의 저작권 최신 이슈와 트랜드를 설명하기 위하여 필리핀 지식재산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동 개최함.

- MOU의 주요 내용은 양국이 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저작권 체계의 향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며, 이러한 협력관계는 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필리핀 지식재산청장인 Blancaflor은 양국 간 많은 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영화, 음악, 책 등 저작권 산업이 한국으로부터 배우게 될 것이며, 위조 및 저작권 침해 방지와 관련된 법 집행 기관 간 상호 협력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함

□ 평가

○이와 같은 위조품 압수와 국가 간 협력은 필리핀 정부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공격적인 노력을 대변하는 것으로, 필리핀의 저작권 체계가 보다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됨

□ 참고자료

-http://business.inquirer.net/179114/seized-counterfeit-goods-hit-p8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