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배경

○ 제5회 중국 국제판권박람회에서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TV, 영화, 음악, e-book의 판권에 관한 논의가 계속됨

□ 주요 내용

○ 스마트폰과 각종 앱의 확산에 따라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과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영화, 음악, 책을 접하고 있으며 불법복제물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음

○ 올해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발표한 최신 자료에 의하면 2013년 디지털 출판 생산액이 2,500억 위안을 돌파하며 최대치를 갱신하였으나, 디지털 출판업의 번영과 함께 불법복제물이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과거의 불법복제물은 생산라인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누구나 단지 마우스를 이용해서 복사‧붙이기하여 불법복제물을 만들어낼 수 있음

○ 작가 위치우위(余秋雨)의 모든 디지털 판권은 "중문재선(中文在线)"에 있는데 이 작가의 e-book을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는 모두 49.5만 개이며, 그 중 중문재선의 수권을 받은 업체는 10개 뿐임

○ 디지털 음악 또한 불법복제물의 피해가 심각한 분야로, 해적판의 성행으로 인해 국제음반산업협회의 총 수입이 1999년 260억 달러에서 지난해 150억 달러로 감소함

- 이에 국제음반산업협회의 아시아 총재인 홍웨이디엔(洪伟典)은 대중의 판권 인식을 제고하고 불법복제물을 강력하게 단속해야하며 기본적으로는 음악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함

- 또한 오늘날 인터넷 대형서점과 인터넷TV 모두 정상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을 선보이고 있으나 음악만이 대량으로 불법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며 음악이 이처럼 무료로 제공될 경우 음악의 가치가 떨어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새로운 음악을 들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함

○ 국가판권국 위츠커(于慈珂)는 음악은 한 곡 당 용량이 작아 다운로드받기 용이하며, 작사‧작곡‧편곡‧공연‧방송 등 비교적 많은 판권의 주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음악의 판권 보호가 가장 어렵다고 밝힘

- 위츠커는 법적인 수단과 대중에 호소하여 판권보호 인식을 제고하는 것 외에도 상업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밝힘

○ “북대방정(北大方正)” 기업은 최근 계속해서 폰트 판권보호 방안을 모색하면서 몇 년을 거쳐 사용자를 세분화하고 폰트를 5,000자/10,000자/30,000자 등 글자 수 별 가격을 매김

- 음악도 이와 같이 음질에 따라 다른 가격을 매겨 판매하는 등 이미 부분적으로 사용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다운로드 받는 패러다임이 가능한지 시험해보고 있음

- 이처럼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방식을 받아들여야만 불법복제물이 감소할 것이고, 이후에는 사라질 수 있을 것

□ 평가

○ 중국 내에서 특히 음악은 무료 다운로드가 용이하여 이용자가 비용 지불 의사를 갖기 매우 힘든 상황이므로 시스템 마련을 위한 정부의 전면적인 대책과 집행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 참고자료

-http://news.163.com/14/0919/06/A6G1RLJ100014AED.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