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베트남음악저작권보호센터(VCPMC) 대표 퍼득푸엉 VTV에 음악저작권 위반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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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1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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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하노이에서 개최된 국제유료방송 세미나에서 VCPMC의 퍼득푸엉은 VTV의 VTVcab과 SCTV가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방송에 음원을 사용해 음악저작권을 위반했다고 밝힘 ○ 반면에 VTV는 자신들의 프로그램이 광범위하게 저작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함
□ 주요내용 ○ VCPMC는 방송분야에서 음악저작권법 집행 및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VTVcab과 SCTV는 음원을 합법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으며 책임 기관인 VTV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음 ○ VCPMC는 유료방송사들게 국내외 음악저작물 이용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함 ○ VCPMC는 방송분야에서의 저작권위반 현황은 음악, 문예, 영화 등의 저작권 위반뿐만 아니라, 이미 침해된 저작물이 온라인상에서 한 번 더 침해가 발생하게 되어 더욱 심각하다는 입장임 ○ 현재 베트남 내에서 가장 큰 4개 웹사이트들은(zing, nhaccutuai, lyric.karaoke, keeng) VCPMC와 협력하고 있지만, 저작권 문제를 단지 부분적으로만 해결하고 있음 - Chiasenhac.com은 다운로드율이 높은 곡들을 불법으로 서비스하고 있는데, 서버가 다른 나라에 있어 처벌이 어려우며, 사이트의 실소유주를 찾기 힘듦 ○ 결국 VCPMC는 이러한 불법 음원 공유와 방송분야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공안 C50(첨단기술이용 범죄예방방지국)에 보고함 ○ VTV의 편집부장 부티탕땀은 베트남의 법체계는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법집행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임 - VTV는 자신들의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 제작한 자신들의 콘텐츠로 온라인상에 저작권 침해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맞섬 - 또한 VTV는 온라인상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여 조사기관에 신고했을 때,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들이기 때문에 사이트 폐쇄가 어렵고, 조사당시 이미 사이트가 폐쇄된 경우가 많다고 밝힘 ○ MPA(미국영화협회)의 판깜뚜는 온라인상에서 영화저작물의 침해가 아주 크며, 침해방지도 쉽지 않다고 밝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는 당연히 돈을 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인터넷으로 영화를 보는 것은 공짜라는 의식이 문제라는 의견임 - MPA의 뚜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사실상의 효과적인 방안은 없다는 견해임 - MPA는 베트남 문체부 조사부서에 미국영화 저작권을 위반한 세 개 웹사이트의 단속으로 사이트 폐쇄 조치를 했으나, 몇 달 후에 위 웹사이트들은 다른 도메인을 활용해 다시 활동을 재기했음 □ 평가 ○ 베트남 국영방송인 VTV가 음악저작권 침해에 대해 인정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등의 모습이 아닌 자신들의 저작권 침해도 심각하다고 맞서고 있어 베트남 저작권 인식의 현재를 보여주고 있음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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