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배경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사무차장 왕빈잉(王彬颖)이 제5회 중국 국제판권세미나에 참석, 중국의 판권보호 수준이 선진국보다 못하지 않다고 평가함

□ 주요 내용

○ WIPO 사무차장 왕빈잉(王彬颖)은 중국 쓰촨성 청두시에서 열린 제5회 중국국제판권세미나에 참석, 중국의 판권과 판권보호가 선진국보다 못하지 않다고 말함

- 왕빈잉(王彬颖)은 또 중국 판권사업이 최근 들어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중국의 판권 사업이 미래에 더 발전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힘

- 중국은 10년 안에《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을 2번 개정했을 뿐만 아니라 WIPO의 2가지 조약에 가입했고, 2012년 매우 중요한《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조약》을 체결함

- 이 조약은 그 자체로 국제판권보호 수준을 나타내주며,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면 가입할 수 없지만 중국은 이미 가입한 상태임. 중국의 가입은 더 많은 국가의 가입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함

○ WIPO와 중국국가판권국의 공동 연구결과, 4~5년 전에 이미 중국 판권산업의 GDP 비중 및 취업률에 상당한 부분 기여하였으며 몇몇 성(省)과 시(市)에서는 이미 GDP의 약 10%를 차지

- 이러한 수치는 당시 이미 유럽, 심지어 미국의 기준에 근접하였으며, 이것으로 볼 때 중국의 판권과 판권보호는 이미 국제적 수준을 갖췄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따라서 중국의 판권보호는 선진국에 못미치는 수준이 아니며, 중국의 판권보호는 개발도상국가 중 매우 대표성이 있음

○ 중국의 판권 보호는 1978년에야 현대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만들어 출발이 비교적 늦었고 기초가 약함

- 하지만 중국은 30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다른 국가가 몇 백년 동안 해 온 노력을 따라잡았다고 할 수 있음

□ 평가

○ WIPO 사무차장의 중국 판권보호 수준에 대한 높은 평가에 힘입어 중국의 판권보호 수준은 계속하여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한국 문화콘텐츠의 수출 및 저작권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참고자료

- http://news.xinhuanet.com/culture/2014-09/16/c_12698972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