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하노이 사무소

□ 배경

○ 저작권법과 규정이 많지만 현재 저작권 위반은 심각한 수준이며, 죄의식 없이 발생하는 침해가 많아 현재의 법으로 권리자를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임

□ 주요내용

○ 베트남의 지식재산권법 역사는 10여년이 됐지만 권리자와 대중의 인식 결여로 침해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심지어 베트남 사람들 일부는 자신의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이용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가수는 자신의 곡을 다른 사람이 부르는 일을 기쁜 일로 여김

- 법이 존재하지만 실제 사건에서 법 적용과 해석이 간단하지 않고, 사법부나 중재기관의 활동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

○ 베트남 사회가 전반적으로 준법의식이 약해 생명과 관련된 교통법도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자의 논문을 베낀 교수가 베트남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임

○ 그러나 지식재산권법이 제정되고 10년 동안 권리자가 자신의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 및 관심이 높아져 그 이용료에 대한 청구가 늘어나고 있어 저작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화했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음악저작권 분야에서 저작권료 징수가 활발하고 권리자들의 관심도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음

○ 사망한 사진작가 응웬쥐끼엔의 작품에 대해 한 사진가가 그의 작품 중 하나가 본인의 작품이라고 주장하며 원본 필름을 증거물로 내세우고 노동신문을 상대로 소송제기를 주장함

- 위 사건에 대해 저작권자의 확인은 어렵지만 이러한 분쟁이 계속되면 권리자와 사용자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판결이나 중재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어 장래에는 손쉽게 해결 할 수 있을 것임

- 또 다른 예로 베트남 항공사는 저작권 협의를 하지 않은 채로 외국음악 등을 기내에서 틀어 저작권 침해를 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은 베트남 항공사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게 되었음

- 사진작가들은 사진 저작물이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복제가 용이하고 같은 위치에 찍은 두 장의 사진의 작가를 가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진저작물바로등록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음

- 하노이 해방 기념일에 하노이시 인민위원장 사진의 저작권 분쟁사건에 대해 가족의 확인 덕분에 사진의 저작자가 확인이 되는 사례도 있었음

○ 베트남 내 음악저작물의 사용이 가장 빈번하여 음악저작권 관련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민법, 저작권법, 관련 정부시행령 등이 제정되고 국제협약인 베른협약에도 가입하고 있지만 공연관련 법률규정이 미비하여 공연기획사가 저작권 위반 사실을 인지해도 관련자들이 뇌물을 받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음

- 관리감독을 맡은 정부기관이 저작권자, 신탁단체 등과 저작권 협상을 하지 않은 상태로 공연을 허락해주는 것이 문제임

- 관리감독기관이 뇌물을 받고 저작권 문제를 눈감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차치하고서라도 저작권 협상 없이 공연을 허락해주는 것은 명백한 잘못임

- 서적의 불법복제도 현재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서적의 불법복제가 더 만연해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음

- 최근 공연에 사용된 작곡가 찐꽁선의 음악 관련하여 베트남 음악저작권보호센터와 공연기획사의 분쟁이 언론의 관심을 끌기도 했었음

□ 평가

○ 베트남 대중의 저작권인식과 국가의 관리감독 실태 등에 대한 비판 등을 통해 지식인층이 의식이 조금씩이나마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참고자료

-http://laodong.com.vn/van-hoa/van-de-ban-quyen-an-cap-tri-tue-thi-phai-xu-nang-hon-an-cap-vat-the-241432.b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