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필리핀 OMB(Optical Media Board) 의장, 직무태만으로 6개월간 정직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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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14-0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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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 사무소 □ 배경 o 필리핀 옴브즈만(행정감찰관 공무원)은 OMB(Optical Media Board) 의장인 Ronnie Ricketts와 다른 네 명의 공직자를 불법 DVD 압수 업무 수행 후 직무 태만으로 정직을 명령함 - 8월 28일에 발표된 결의안에서는 옴브즈만인 Conchita Carpio-Morales은 Rickets과 다른 네 명의 임원에게 6개월간 정직을 명령하였음 - Morales는 이들을 부정 이득 및 부패 방지법인 ‘Republic Act No. 3019’의 3(e)절을 위반한 범죄 혐의로 형사 고발하였음 - 다른 네명은 Cyrus Paul Valenzuela 이사(executive director)와 법률 집행 및 조사국장(Head of the enforcement and Inspection Division, EID)인 Manuel Mangubat, 조사요원 Joseph Arnaldo와 컴퓨터 조작원인 Glenn Perez으로 밝혀짐 □ 주요내용 o OMB는 지난 2010년 5월 27일 마닐라 퀴아포에 위치한 Sky High 마케팅 회사를 불시 단속한 바 있음 - 불법 단속을 통하여 OMB는 127 박스와 두 부대 상당의 불법 DVD 및 VCD, 비디오 저장장치 하나를 압수하였으며, 중국인 3명도 체포함 - 압수된 물품은 오후에 OMB 사무실로 이전되었으나, 같은 날 저녁에 사무실 밖으로 유출됨 o 옴브즈만의 관료는 관리면에서 책임이 있는 OMB의 고위층의 직무태만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상당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밝힘 - Ricketts은 승인된 게이트 패스(gate pass) 없이 압수물에 대한 유출을 지시했으며, Sky High의 차량을 사용하였음 - 또한, Ricketts은 법 위반자인 Sky High 관계자에 대하여 직접 고소를 하였어야 했으나 하지 않았음 o 압수물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유출은 RA 9239 위반을 입증하는 증거를 훼손하였으며 이로써 Sky High 마케팅 회사와 관리자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음 □ 평가 o 현재까지 Ricketts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며, 필리핀의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와 관련하여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OMB의 이미지가 훼손되어 필리핀의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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