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First News-TriViet 출판사 불법서적 업체 휘티사에 소송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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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14-0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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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사무소 □ 배경 ○ First News-TriViet(이하 퍼스트뉴스) 출판사는 휘티사가 자사의 책을 불법으로 인쇄·판매하여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음 ○ 하노이 법원은 책 마감 작업을 하는 휘티사가 퍼스트뉴스사의 책들을 불법 복제하여 판매하던 것을 중단했기 때문에 소장 접수를 거부함
□ 주요내용 ○ 2011년 말 하노이 공안 경제관리질서 및 직위에 관한 범죄조사부서와 15호 시장관리팀과 협력해 하노이, 탱치현의 휘티사에 실사를 나와 1만 여권의 불법복제서적을 적발함 - 불법서적들 중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 <걱정 없는 즐거운 삶>,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등이 가장 많았음 - 퍼스트뉴스사는 위 서적들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베트남 내 독점권을 가진 회사임 ○ 2012년 7월 퍼스트뉴스사는 하노이 인민법원에 휘티사가 퍼스트뉴스사에 끼치는 경제적 손해와 회사 이미지 손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함 - 소장의 내용은 상표권과 저작권 위반에 대해 휘티사가 5억동의 배상금과 불법서적 회수비용, 불법서적에 대한 기자회견 개최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금액을 청구함 ○ 2013년 4월 재판에서 퍼스트뉴스사는 불법서적 때문에 손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탱치현은 인민법원은 소장 접수를 거절하고 퍼스트 뉴스사가 2500백만 동의 재판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림 ○ 탱치현의 판결에 불복한 퍼스트뉴스는 항소하고 재심을 청구함 ○ 재심재판에서 휘티사는 서적의 마감작업을 하는 개별사업자로 설명하고 원고의 주장을 부인함 ○ 퍼스트뉴스가 상표권을 가지는 불법서적의 출처를 모르는 체 서적의 마감작업을 한 것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이에 대해 2011년 이미 행정처벌을 받았다고 설명함 ○ 재판에서 서적의 마감작업을 요청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을 때 전화로 주문을 받았고, 연락처를 읽어버려 알 수 없다고 답함 - 원고측 변호사는 모르는 사람과 전화로 수천 권 책의 마감작업에 대한 거래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 원고측 변호사는 휘티사에 변호사비용 및 증거수집 등을 위한 직원 출장비 등 1억 동의 배상금을 더 지불해야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휘티사가 인쇄된 서적의 마감 작업만을 하도록 라이센스를 받은 회사이며 적발된 불법서적을 다 폐기했기 때문에 시장 유통이 불가능하여 퍼스트뉴스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퍼스트뉴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에 따라 판결을 내림 ○ 2013년 6월 하노이 인민법원은 퍼스트뉴스사의 고소장을 탱치현 인민법원으로 넘김 □ 평가 ○ 베트남 내 만연한 불법서적에 대해 소송까지 제기한 사건이며 비록 소송에서 이기지는 못했지만 많은 불법서적 제작자들에 경각심을 줄만한 사건임
□ 참고자료 a-khuc-tim-lai-bau-troi-347889.v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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