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상해주재원

□ 배경

○ 8월 2일 국가판권국이 “2014 검망활동(온라인 불법침해 단속)” 두 번째 10건의 인터넷 상 저작권 침해 안건을 발표함

□ 주요 내용

○ 강소성 찐후오영상물사이트, 팡팡영화넷, 고화질영상물다운로드사이트 등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 10개 안건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안건 관련 부당이익이 5,400만 위안에 달함

- 10개의 안건 모두 “2014 검망활동” 개시 이후 큰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해당 안건 중 몇 건은 이미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음

- 이처럼 저작권 침해 위반 행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인터넷 판권 산업의 종사자들에게 경고하는 등 인터넷 상의 판권 질서를 규범화하는데 효과가 있음

○ 국가판권국 판권관리사장 위츠커는 인터넷상의 영상물, 문학, 게임 저작물과 인터넷을 통해 제조‧판매되는 해적판 제품 등의 안건이 여전히 인터넷 상의 권리침해 안건의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말함

- “2014 검망활동”은 인터넷 상에서 허락없이 대량으로 영상물, 음악, 문학 저작물을 유포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것이며 나아가 인터넷 기업이 영상물, 음악 등의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전파하도록 하기 위한 지도와 관리를 강화할 것

○ 위츠커는 앞으로 기타 유관부문과 연합하여 인터넷상의 영상물, 음악, 문학작품 등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일반인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받을 것이라고 밝힘

- 국가판권국은 국가인터넷정보사무소, 공업과정보화부 및 공안부와 연합하여 “2014 검망활동” 안건의 조사‧처벌 지도 감독을 진행하기로 함

- 전문적으로 해적판을 취급하는 중소 인터넷사이트에 대해 검망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법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단속할 것이며, 공업과정보화부와 연합하여 침해 행위에 대한 발빠른 대응과 불법 사이트에 대한 폐쇄조치를 진행할 것

□ 평가

○ 중국 내 온라인 불법침해로 인한 관련 업계 피해규모가 커지면서 불법침해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류콘텐츠 보호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참고자료

- http://news.ifeng.com/a/20140902/41833222_0.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