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베트남 내 분야별 저작권보호의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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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14-08-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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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사무소 □ 배경 ○ 최근 하노이 국가회의센터에서 가수 캥리의 콘서트가 개최되었으나, 공연기획사 동자오 엔터테인먼트는 음악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채 콘서트를 추진함 ○ 베트남 음악저작권 보호센터(이하 VCPMC)는 콘서트에 이용되는 음악의 저작권료 지불에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양측은 콘서트 음악 이용료 2억 동 지불에 합의함
□ 주요내용 ○ VCPMC는 10년 전 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해 설립되어 왕성한 활동을 펼쳐옴. 그러나 베트남 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영화분야에 대한 저작권 보호센터가 없고, 음악을 제외한 분야의 저작권 보호는 미온적인 상태임 ○ 디지털 환경에서 영화저작물의 불법 이용, 불법 CD, DVD 복제 등 권리자의 저작권 침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영화저작권보호센터가 설립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인터넷을 통한 영화, 드라마 시청 비율은 90% 이상으로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가 가장 문제라는 의견임 - 베트남의 인터넷 유저수는 세계 18위, 아시아 8위, 동남아시아 3위이며, 인터넷 매출은 2004년 700억 동, 2009년 26,000억 동, 2013년 204,000억 동을 달성함 ○ 영화감독 당냣밍은 저작권 관련법과 시행규칙 등에 대해 대중에게 홍보해야하며, 저작권자의 권리에 대해 규명해야 한다고 밝힘 - 당튀쩜 의사의 일기 <지난 밤 나는 평화를 꿈꾸었네.>를 영화로 만든 당냣밍 감독은 TV 방영을 희망하지만, 제작사 BHD의 방송사에서 높은 가격을 요구해 방영이 어려운 상태임 ○ 베트남문학저작권보호센터(이하 VLCC)는 문학 분야의 저작권 침해가 심각하지만 권리자들의 인식이 부족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VLCC의 직원은 8명이지만 실제 업무를 하는 정규 직원이 2명밖에 없고 나머지 6명은 다른 일은 가진 겸직 형태로 저작권 위반 업무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음 - 한해 저작권료 징수액이 15백만동에 불과한데, 탕롱 출판사가 지불한 금액으로 스토리 하나당 4만동, 시 한편당 1만 5천동의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음 - VLCC와 e-book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VN Pay는 어떤 분기에는 약 2백만동의 저작권료만 징수할 수 있었다고 밝힘 □ 평가 ○ 베트남 내 다양한 분야에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기관은 VCPMC 밖에 없고, 영상물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의견임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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