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마닐라 사무소

□ 배경

o 지난 8월 1일부터 7일까지 필리핀 라구나에서는 한 주간에 걸친 저작권 침해 방지 운동으로 수천여개의 해적판 영화 및 포르노물의 압수가 진행됨

- 라구나 경찰 국장인 Romulo Sapitula는 라구나 경찰이 해당 기간 동안 라구나 주요 도시를 급습하여 압수를 진행하였다고 함

□ 주요 내용

o 압수물은 쌀포대 70자루의 분량이며, 지난 8월 13일 라구나 경찰은 압수물들을 OMB(Optical Media Board)에 제출하였음

- 몰수품은 DVD 29,013개이며 전체 가치는 십만페소임(한화 약 230만원). 그 중 276개는 포르노물임

o OMB 의장인 Ronnie Ricketts는 이 물품들이 마닐라 사무실에 보관 중이며,경매를 통하여 재활용품으로 처분될 예정이라고 함

- 그는 이러한 압수물을 파기하는 것 보다는 재활용을 위해 경매를 통해 민간기업(private entities)에 파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 사무실에 도착한 압수된 DVD들은 햇빛과 비에 노출 되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 이러한 불법 DVD를 경매로 파는 것은 위험한 것은 아니라고 함

o 2014년 4월 USTR(th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에서는 스페셜 301 Watch list에서 필리핀을 제외하였으며, 이를 통한 필리핀의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함

- 필리핀 정부는 이러한 불법 해적판 DVD 압수 등은 필리핀 국민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켜 자국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판단됨

□ 참고자료

-http://newsinfo.inquirer.net/628876/70-sacks-of-pirated-dvds-seized-in-lagu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