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하노이 사무소

□ 배경

○ 팜반동 전 총리가 서언을 쓰기까지 했던 소설 <푸른 연꽃 봉우리>가 3회 연속 저작권을 침해당하고 있음

- 베트남 내 김동 출판사 독점 출판이며 20년 동안 수십 번 재 인쇄된 어린이에게 유익한 작품 중 하나임

□ 주요내용

○ 김동 출판사는 정보통신부 출판, 인쇄, 간행국에 아래와 같은 공문을 보냈음

- 시대출판사 명으로 출판된 <푸른 연꽃 봉우리>는 불법 복제된 해적판으로 저작권을 침해 하고 있으며, 저작자와 독자 및 김동 출판사 권리 보호를 위해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함

○ 김동 출판사는 지난 8월 4일 정보통신부로부터 아래와 같은 회신공문을 받고, 위법행위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힘

- 시대 출판사는 해적판 출판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전에 합작 논의가 있었던 인민서적주식회사가 시대 출판사 명으로 이 책을 출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회신공문을 보냄

○ 정보통신부 출판, 인쇄, 간행국의 국장과 전화 인터뷰에서 위 사건의 처리방향에 대한 질의에 대해 현재 시장에 해적판 서적이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지는 않아 단속이 어렵다고 밝힘

○ 디엔터 서점에서 발간한 시대 출판사명 서적의 영수증을 받고 정보통신부는 속히 처리할 것을 약속했지만 출판사의 명의를 도용한 출판이 처음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처리를 미루고 있음

○ <푸른 연꽃 봉우리>의 작자의 아들 썬딩은 저작권 침해가 확실한 상황에서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힘

- 시대 출판사 명으로 출판된 서적은 원본보다 100페이지 정도 생략된 상태로 출판되어 호치민 주석의 얘기를 왜곡할 수 있다고 밝힘

○ 공안인문신문에 독자들은 관련기관이 돌보지 않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하노이 공안에 이 사건을 알리고 철저히 조사해 법에따라 처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평가

○ 관계기관이 침해처리에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해 누구든지 출판사명을 도용하여 원하는 서적을 출판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있음

○ 이번 사례를 통해 베트남 정부는 법규와 집행에 있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출판 관리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많음

□ 참고자료

http://chttp://cand.com.vn/vi-vn/vanhoa/2014/8/239903.c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