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Viet Entertainment 한국음악저작권 관련 Zing MP3(VNG Corp.) 소송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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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14-08-08 | |||
하노이 사무소 □ 배경 ○ 베트남 내 한국음원 분배 및 서비스 제공권을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Viet Entertainment가 Zing MP3에게 무단으로 음원을 사용하고 있다는 소송을 제기함
□ 주요내용 ○ Zign MP3(VNG Corp.)은 상업적으로 한국 음원을 사용하고 권리자에게 사용료를 내지 않음으로써 지식재산권법 제33조 1항을 위반함 - 조사에 따르면 Viet Entertainment가 권리를 가진 한국 음원들의 Zing MP3 사이트 내 클릭수가 수십억 번에 달함 - 이에 Viet Entertainment는 Zing MP3에 4십억 동의 이용료 요청을 위한 고소장을 법원에 접수함 ○ 한국 SM, JYP 등 제작사의 저작인접권 관리 회사인 한국 KT뮤직은 Zing MP3의 저작권 침해 중지와 삭제요청을 위한 공문을 Zing MP3(VNG Corp.)에 직접 보낸 적이 있음 - 한국 KT뮤직은 한국음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유관기관에 협조 및 법에 따라 처벌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음 ○ Viet Entertainment는 급기야 돈을 받고 한국 음원을 서비스하고 있는 Zign MP3(VNG Corp.)에 한국음악저작권 위반 통보 및 협의 요청 공문을 수없이 보냈지만 VNG Corp.은 해결의지가 없어 보임 □ 평가 ○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이뤄진 저작권 침대 대응에 비해, 한국 음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수권자 소송제기로 인해 베트남 내 음원 저작권 분야의 침해 대응이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임
□ 참고자료 http://vtv.vn/Van-hoa-Giai-tri/Zing-MP3-bi-khoi-kien-vi-vi-pham-ban-quyen-nhac-Han-Quoc/127528.v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