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상해주재원

□ 배경

○ 중국 내 애플리케이션 불법 복제 문제가 360(중국IT기업)이 발표한 APP발행업계보고서에 의해 심각하게 대두됨

□ 주요 내용

○ 360(IT기업)이 5일 발표한《Q2 모바일인터넷APP발행업계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불법 복제 문제가 심각

- 조사를 위해 무작위 추출한 11,153개의 샘플 앱 하나당 평균 26.3개 불법 앱이 유통되고 있으며, 동일한 앱의 1,575가지 다른 판본이 존재함

- 다양한 유형의 앱 중에서도 게임 앱의 불법 복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됨

○ 이러한 중국 내 앱 불법복제는 95%가 넘는 앱 개발자의 수익에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주고 있음

○ 한편 많은 이용자들이 자신들이 휴대전화에 내려받는 앱 중 상당한 양이 짝퉁 앱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피해를 입고 있음

- 인터넷 사이트 자동연결, 스팸 문자 발송, 비용 청구, 데이터 소모, 부가가치서비스 신청 등

○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불법 앱이 이용자의 위치, 주소록, 은행 거래 정보 등 개인 정보를 불법 수집‧유통하여 사용자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

□ 평가

○ 중국 내 불법(짝퉁) 앱 유통에 따른 개발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복제에 따른 저작권 침해 단속과 행정조치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참고자료

- http://finance.eastmoney.com/news/1360,20140806408949656.html